설연휴를 맞이해 '명절 분쟁'을 테마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제정부 법제처장님과의 인터뷰 시간을 가졌는데요!


법제처는 정확히 뭘 하는 곳이죠?

2017년 법제처의 주요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제처장님과 함께 시원하게 알아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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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도 보증금에서 공제될까?




건물주인 장군아빠는 건물 내 점포 하나를 탄이아빠에게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임대기간을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하여 임대해 주었습니다. 탄이아빠는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지만 생각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2010. 10.부터 2011. 2.까지 4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장군아빠는 아이들이 오랜 친구사이라 아빠들끼리도 친한데다가 밀린 월세는 어차피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생각에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차계약은 2년 기간으로 갱신되었고, 탄이아빠는 2014. 1.부터 2.까지 2개월분의 차임을 또 다시 연체하고 마는데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장군아빠, 탄이아빠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동안 밀린 월세 6개월분(720만원)을 뺀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점포를 비워주세요!” 

아빠들의 통화 내용을 들은 탄이와 장군, 집 근처 놀이터에서 만나 임대차계약 해지 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얼마나 공제할지를 두고 다투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① 차탄 : 요즘 같은 불경기에 너희아빠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좋아. 계약해지는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2014년에 밀린 월세 2개월치만 빼고 보증금을 돌려줘야해. 2010년에 밀린 월세 4개월치는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야.

② 황장군 : 무슨 소리! 우리아빠는 밀린 월세 6개월치 전부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 월세가 연체되고 있는데도 계약해지를 안한 건 우리아빠나 너희아빠 모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증금으로 밀린 월세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다는 묵시적의사가 있었기 때문이야.


평결에 참여하신 5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로그인 후 참여하는 건 필수!


투표하러 가기▶http://goo.gl/jL5N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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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되어 낡은 엘리베이터... 타기 무서울 때가 있죠!


승강기는 설치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한 번만 받도록 되어있던 검사를

앞으로는 3년마다 받도록 관리규정이 강화됩니다.

믿고 탈 수 있겠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1월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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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뜩한 경고그림 담배’ 시중 유통 본격 시작

법 시행 한달 만에 전국 소매점서 평균 6.3개 제품 판매 중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한 법령이 시행된지 한달 만에 실제로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전국 소매점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45개 보건소가 인근 소매점 1곳씩에서 판매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고그림 표기 담배가 평균 6.3종씩 판매되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 23일부터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양성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난 23일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경고그림 부착된 담배가 5∼9종 판매되는 소매점이 99곳(40.4%)으로 가장 많았고 4종 이하는 98곳(40%), 10종 이상 38곳(19.6%) 등이었다.

대전 11.4종, 대구 10.1종, 부산 8종, 경기 6.5종, 서울 6종, 전남 6종, 충남 5.7종, 제주 2.6종 등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무안군이 19종으로 가장 많았고 파주와 울릉군 등 아예 진열되지 않은 곳은 4곳이었다.

제품별로는 심플이 153곳(62.4%)에서 경고그림이 부착돼 판매되고 있었고 레종 132곳(53.9%), 던힐 127곳(51.8%), 에쎄 117곳(47.8%) 순이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 앞·뒷면(면적의 30% 경고그림, 경고문구 20%)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됐다.

복지부는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는 데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1월말~2월초를 전후해 경고그림 표기 담배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경고그림 시행을 앞두고 담배업계에서 기존 경고그림 미부착 담배를 과도하게 반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며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방지 입법 등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2

출처: 정책브리핑>정책뉴스>사회(http://bit.ly/2j3IBZ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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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법제처 업무보고 특집 이벤트

카드뉴스 속 새령이 찾기

★당첨자 발표★



숨은 새령이 찾기 재미있으셨나요?!

숨은 새령이들은 바로바로~ 9명 이었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답을 맞혀 주셨는데요 *_*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에 아쉽게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조만간 돌아올 새령이 찾기 시즌2를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짬짬이 게릴라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

법제처 페이스북, 블로그를 지켜보세욥 :)




올해 법제처 업무계획에 많은 관심 보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약속, 꼭 꼭 지킬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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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총 258건 정부 법률안 '17년 국회 제출한다


 주요 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제정):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소독제, 살충제 등)의 안전성 등에 대한 사전 평가 및 승인ㆍ허가 의무화(5월 국회 제출)

 도로교통법: 주택가ㆍ상가 주변 등 보행자가 빈번히 통행하는 곳을 '30 구역'으로 지정,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보호 강화(4월 국회 제출)

 유아교육법: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탑승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 폐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8월 국회 제출)

 재난의무보험법(제정):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하지 못하고, 지진 등 재난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가능(9월 국회 제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 및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 등 보장(2월 국회 제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물위치정보 수집사업은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화 지원(2월 국회 제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ㆍ개정계획을 종합ㆍ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 국회법 제5조의3 참조(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

   

이날 보고한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8개 부처 소관 258건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정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174건의 법률안(전체의 67%에 해당)을 정기국회 전(8월까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입법형식 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등 24건, 전부개정안 「국세기본법」 등 12건 및 일부개정안 「형법」, 「고용보험법」 등 222건으로 분류됩니다.

* 주요 법률안 내용: 붙임 1 참조

 

아울러, 제출 월별로는 8월 53건, 9월(정기국회 개회) 31건  6월 30건의 순으로 예정되어 있고, 제출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26건, 환경부 23건 및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각 20건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붙임 2 참조).

더불어,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법제처가 작년부터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 개선을 위해 중점 추진해 온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97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신고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사법(건축사사무소 신고 등), 관광진흥법(유원시설업 신고 등) 개정안 등을 4월 중에 국회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정부 처장은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과 관련해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안이 제때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법제처도 입안, 부처협의 등 입법단계별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법률안을 미리미리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의 신속한 입법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1) 국회 제출 예정 주요 법률안

국회

제출

연번

제명(입법 형식)

소관부처

주요내용(안)

2월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금융위원회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규제를 강화하여 약탈적ㆍ과잉대출 방지,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금융상품 간 비교, 판매수수료 공개 등)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 보장

▶소비자에게 위법계약 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 등 보장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 보장, 손해배상 요건 입증부담 완화 등을 통해 사후 권리구제 강화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방송통신위원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물위치정보 수집 사업은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신규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1인 창조기업, 소상공인 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경우 일정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하면 사업계획서 등의 별도 제출 없이 신고사업자로 간주하여 영세사업자의 신규 서비스 개발ㆍ사업화 지원

3월

3

법인세법, 소득세법(전부)

기획재정부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조세법률을 국민이 알기 쉽게 다시 써서 납세협력비용(세금 자체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세금 신고부터 납부까지 부담하는 경제적ㆍ시간적 총 제반 비용) 절감

4

민법, 가사소송법(일부)

법무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의 친생자(親生子)로 추정하는 민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유전자 검사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전 남편의 친생 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도 않으며, 생부가 그 자(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그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전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되고,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2013헌마623)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 신설

4월

5

도로교통법(일부)

행정자치부

▶주택가ㆍ상가 주변 등 보행자가 생활하면서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을 30 구역으로 지정,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보호 강화

30 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6

노인복지법(일부)

보건복지부

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안(眼)질환, 무릎관절질환, 전립선질환 등]에 대한 예방교육, 조기검진, 치료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 사업 추진과 노인복지 증진 도모

7

양성평등기본법(일부)

여성가족부

▶적극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성 참여 부진 분야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등 현황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신설할 때 여성위원 후보자 부족 등의 어려움을 사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성별 구성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8

화장품법(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 및 화장품 산업 발전 도모

* 현재 천연화장품에 대해서는 정의ㆍ기준 및 인증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유기농화장품에 대해서는 정의ㆍ기준은 마려되어 있으나 인증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천연ㆍ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5월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제정)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살생물질(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등 유해생물의 제거를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효과ㆍ효능, 독성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평가ㆍ승인을 받도록 함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사용 목적, 독성은 물론 제품의 표시ㆍ포장 등의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장관의 평가ㆍ허가를 받도록 함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유통관리 강화:

제품 광고에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제품이 건강ㆍ환경에 악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제조ㆍ수입자가 환경부장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승인ㆍ허가가 취소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거나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 부과

10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

행정자치부

고정된 CCTV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드론, 블랙박스 등) 대하여, 안내판ㆍ불빛ㆍ소리 등으로 영상정보 수집 사실을 표시하게 하고, 영상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ㆍ보관ㆍ삭제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

11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법제처

▶법령, 조약, 행정규칙, 판례, 조례 등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법령정보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및 경제 활성화 도모

12

개인연금법(제정)

금융위원회

국민들의 노후대비 재산인 연금자산을 효율적,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개인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개인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하고 연금가입자가 통합적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 도입

▶연금상품 가입 계약에 대한 철회권 부여, 연금자산의 압류 제한 등 가입자 보호 강화

▶종합적인 연금정보 제공(연금포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노후설계센터) 등 국민 노후대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6월

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 후 그 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규제완화)하여, 유통주체의 경쟁력 강화 및 도매시장 활성화 도모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14

직업안정법(전부)

고용노동부

직업안정이라는 소극적 시각에서 유지해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인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업소개요금 상한 자율화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위해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모집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

15

공무원재해보상법(제정)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 확대 및 기준 정비,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공무원 재활치료ㆍ직무복귀 지원 등 종합적 재해보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6

행정심판법(일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청구인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임ㆍ지원함으로써, 국민의 행정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8월

17

유아교육법(일부)

교육부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하였으나, 유아 보호에 주의를 다하지 않아 유아가 사고를 당하거나, 주ㆍ정차 중 발생한 사고로 유아가 사망ㆍ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유치원의 폐쇄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여 유아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 현행 규정은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버스에 탑승한 유아가 사망ㆍ중상해를 입은 경우만 해당 유치원의 폐쇄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음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의 장(長)상담원뿐만 아니라 간호사, 심리치료사, 행정원 등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이 된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등의 보호 강화

19

가족교육진흥법(제정)

여성가족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교육 강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가족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가족교육전문가 양성 등 가족교육 활성화를 통해 가족관계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9월

20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 종사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고용노동부

맞벌이가구 증가로 확대되고 있는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ㆍ제도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가사종사자 근로조건의 보호,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보험 적용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ㆍ제재조치 등 관리ㆍ감독을 위한 근거 마련

21

국가기술자격법(일부)

고용노동부

특성화고ㆍ전문대ㆍ훈련기관 등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ㆍ훈련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교육ㆍ훈련 이수 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일한 과목 중복 이수의 문제 개선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내ㆍ외부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필기ㆍ실기시험 결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검정형(시험형)자격과 구분됨

22

재난의무보험법(제정)

국민안전처

재난의무보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 재난으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

▶다른 법률에서 재난의무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적정수준의 보상을 담보하고, 보험 미가입자를 적시에 확인하여 규제할 수 있는 관리ㆍ제재규정을 갖추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함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난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재난의무보험 관련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의무보험시스템을 구축ㆍ운영

11월

23

재외국민등록법(일부)

외교부

재외국민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체류기간의 부정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등록사항 정비 및 등록기간 현실화

귀국하여 더 이상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말소 규정 도입

귀국하거나 거주국을 달리하여 거주지를 옮긴 자가 소급하여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는 소급재외국민 등록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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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일부)

행정자치부

과거에는 속칭터키탕을 규제하기 위해 목욕장업을 풍속영업(風俗營業)으로 규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남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목욕장업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의 목욕장이 가족모임의 장소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목욕장업을 풍속영업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성매매알선 등의 행위,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무위반 여부를 출입ㆍ검사할 수 있게 함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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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법무부

▶다른 점포와 경계벽이 없는 점포(구분점포)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중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소규모 집합건물에서도 구분점포의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경감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26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원예ㆍ동물ㆍ음식 등 농업ㆍ농촌자원 또는 관련 활동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기준(치유농업 종사자 자격 및 등록, 전문인력양성기관 기준 등)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신체적 안정과 관련 산업 발전 도모

*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학교 등에서 원예치료, 동물매개치료, 재활승마치료 등 농업ㆍ농촌자원과 관련 활동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중


붙임 2) 부처별 법률안 제출 계획

국회제출

계획

소관 부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감사원

 

 

 

 

1

 

 

 

 

 

 

 

1

기획재정부

 

 

2

 

2

1

 

17

3

1

 

 

26

교육

 

 

 

 

2

5

1

1

 

 

 

 

9

미래창조과학

 

 

 

 

 

3

2

1

 

2

 

 

8

외교부

 

 

 

1

 

 

 

 

 

 

1

 

2

통일부

 

 

 

 

 

 

1

 

 

 

 

 

1

법무부

 

1

6

2

1

2

 

1

 

 

 

1

14

국방부

 

 

 

 

 

 

2

2

 

2

1

 

7

행정자치부

 

3

4

1

1

2

 

 

4

2

3

 

20

문화체육관광부

1

 

2

5

 

 

 

 

 

1

 

 

9

농림축산식품부

 

1

 

 

 

3

3

2

2

3

4

1

19

산업통상자원부

 

 

1

 

 

 

 

 

 

 

1

 

2

보건복지부

 

 

5

1

 

1

 

1

2

1

 

 

11

환경부

 

 

4

 

3

3

 

3

4

1

4

1

23

고용노동부

 

 

 

2

1

2

1

3

2

 

 

 

11

여성가족부

 

 

 

2

 

 

 

4

1

 

 

 

7

국토교통부

 

 

 

1

 

1

1

1

1

2

1

2

10

해양수산부

 

 

2

 

2

 

2

3

3

3

1

4

20

국민안전처

 

 

 

 

1

1

1

4

3

2

 

 

12

인사혁신처

 

 

 

 

 

2

1

 

 

 

 

 

3

법제처

 

 

 

 

1

 

 

 

 

 

 

 

1

국가보훈처

 

1

 

 

 

 

 

7

2

 

 

 

10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2

3

2

 

1

11

방송통신위원회

 

1

 

 

 

 

 

 

 

1

1

 

3

공정거래위원회

 

3

2

 

 

 

 

 

1

 

1

 

7

금융위원회

 

1

1

1

1

2

 

 

 

 

 

1

7

국민권익위원회

 

 

 

 

 

2

 

 

 

 

 

 

2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2

합계

1

12

29

17

16

30

16

53

31

23

18

12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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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개 끓일 때 생긴 거품, 걷어내야 할까?

찌개나 국을 끓일 때 생기는 거품을 걷어내는 사람이 많다. 외관상 보기 좋지 않고 불순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거품의 성분은 식재료 내용물이나 양념 등에서 나오는 단백질, 녹말 등이 대부분이다. 국물에 녹지 않은 유기물질이 응고돼 국물 위로 떠오른 것이다. 녹말의 경우 밥을 지을 때 거품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콩나물국

물이 100℃에서 끓게 되면 액체의 기화 현상이 발생한다. 열을 가장 많이 받는 용기 바닥에서부터 생성된 증기 덩어리가 커지면서 위쪽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 증기가 외부로 표출되면서 기포로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찌개에는 물과 함께 식재료를 넣게 되는데 찌개 국물이 끓을 때 생기는 기포에 응고된 불용성 유기물질이 달라붙어 계속 거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고기를 넣은 찌개인 경우 고기의 핏물이 응고되거나 고기의 부스러기가 엉킨 부유물일 수 있다. 생선찌개인 경우에는 내장이나 껍질에 묻은 핏물이나 생선의 단백질 성분이 응고되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또한 된장찌개와 같은 경우에도 된장의 주성분인 콩의 단백질 성분이 거품으로 떠오르는 것이며 고춧가루 등 양념이 엉겨 붙어 위로 뜰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거품은 걷어내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찌개를 끓일 때 거품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국물 맛이 텁텁해지고 요리가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는 "찌개의 거품은 내용물이나 양념의 단백질-녹말 등 물에 녹지 않은 성분이 떠오르는 것"이라며 "인체 유해 물질이나 불순물이라고는 할 수 없기에 반드시 걷어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거품의 성분도 찌개 내용물이므로 함께 먹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단지 담백한 찌개 맛을 원한다거나 맑은 국물을 내고 싶다면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 요리할 때의 팁이 될 수는 있다.

<자료제공=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http://www.kormedi.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정책브리핑(http://bit.ly/2iYnh7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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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나 뉴스를 보다보면 쉽게 구속이나 기소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지만 실상 이러한 용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러한 용어들을 쉽게 접하는데 반해, 그 의미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기사에서는 구속, 기소 등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란?



(자료출처: 픽사베이, 무료이미지사이트  검색일: 2016-07-13


“구속”이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합치될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사유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구속을 가능하게 하는 일정한 사유와 기간 등 구체적 사안은 신분이 피의자일 때와 피고인일 때가 구분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분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기 이전까지를 의미합니다. 보통 경찰의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말합니다.

피고인이란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한 이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를 피고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피의자의 구속

구속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사유란, 
일단 죄를 지었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➁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➂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의 사유에 속하게 될 경우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및 제70조제1항).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만 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는데 반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둘 다 최대 10일이며 1차에 한하여 최대 1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

2. 피고인의 구속


피고인을 구속하는 일정한 사유는 위의 피의자의 구속사유와 동일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불어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


피고인의 구속의 경우 그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고 상소심은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

기소(공소 제기)란?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때 검사는 이러한 기소에 관하여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먼저 기소독점주의란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다음으로 기소편의주의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기소 여부에 관한 검사의 재량권을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이러한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크게 3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정식기소,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먼저 “정식기소”란 위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기소의 개념입니다. 정식기소를 할 경우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며 이를 통해 죄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약식기소”란 일반적인 기소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검사가 자유형(징역, 금고)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기소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불기소의 원인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혐의 없음이란 말 그대로 무혐의로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 등이 불충분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으로 보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구속과 기소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뉴스나 기사를 보면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라서 한번 쯤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면 어려운 법률용어도 점차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콘텐츠에서는, 구속의 방법 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시킬 수 있는 보석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제9기 이현호 님의 게시글을 공유한 것입니다.

출처 : http://oneclicklaw.blog.me/22078012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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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탔는데 사업구역이 달라서 승차거부를 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택시의 사업구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정하여, 교통생활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도심 기능 확대에 따라 주민 생활권이 기존 도시와 인접 도시로 확대되고 행정구역 사이를 이동하는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행정구역 중심의 택시사업구역은 국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었는데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택시 사업구역을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간 교통수요 등을 고려, "사업구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 사업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택시이동 수요는 많은데 택시 사업구역이 달라 발생하는 승차거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1월 20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3800,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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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란 ?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

※ 개명허가의 기준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 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개명신청
신청인
-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제96조제6항).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 >

개명신고의 신고의무자
개명의 신고의무자는 개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신고기한
개명신고의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개명신고하기!
신고장소
개명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개명신고 신청서 작성
개명신고는 개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2항  민원24 ― 개명신고).
- 변경 전의 이름
- 변경한 이름
- 허가연월일
-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3항)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개명신고 및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민원24 ㅡ 개명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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