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블로그 3월 퀴즈 이벤트!

새령이가 내는 OX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맞혀주세요.


법제처 이벤트는 매월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동시 진행되며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중복 당첨 불가)

법제처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도 도전해보세요!

https://goo.gl/jxqEs2



[퀴즈]

법제처는 독학사 및 학점인정제도 학위가 취업현장에서 인정받도록 자격요건 규정을 정비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힌트 보기<<


일정ㅣ2017년 3월 24일(금)~ 3월 31일(금)까지


[이벤트 참여 및 일정]

비밀댓글로 정답과 개인정보(실명/연락처/개인정보 취득 동의 여부)를 남겨주세요.
이벤트를 개인 블로그나 SNS에 공유해 링크를 남겨주세요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4월 4일(화) 블로그, 페이스북에서 각각 5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스타벅스 하트파이+시그니쳐 핫초콜릿Tall set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정답자 중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공받는 경품은 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타 상품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미작성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으로만 사용되며 법제처는 이벤트 참여확인, 경품 발송, 고객 응대 등의 활동 목적에 한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 항목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최대 1개월 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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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분야에서 법제처가 국민 행복과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제처 법령정비과 박송이 서기관님, 자치법제지원과 김혜진 사무관님이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에서 "대통령 표창" 을 수상한 것인데요.

두 분은 남다른 전문성으로 국민에게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선정되었습니다.


♥박송이 서기관님은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을 추진, 규제개혁 체감도를 저해하는 공무원의 소극행태를 바로잡고자 신고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비정상적 관행을 타파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김혜진 사무관님은 

주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 규제 50건을 선정하고 243개 모든 지자체에 전파하여 자발적 규제개혁 유도·규제 신설 방지에 기여하고,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등을 통해 중앙·지방간 협업을 촉진했습니다.


뛰어난 능력에 미모까지 겸비하신 두 분!

정말 열심히 힘써주신 두 분의 노고에 축하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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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엽, 와우내, 비담, 시강...

요즘 얼마나 '아재'인지

인터넷 신조어로 테스트 한다던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중간중간 기존에 쓰이던 법령용어가 숨어있어요~

외계어 같기만 한 줄임말들 >_<

간편하지만, 고유 우리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용어는 법제처가 책임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바꿔나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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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마을의 조례 전체를 법리적 검토부터 표현방식까지

특급케어 해주고 싶었던 촌장님!

선택은 법제처였습니당✨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통해

조례 입안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 컨설팅 받으세요~


우리고장 조례는 소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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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과 전화통화로는 전달의 한계가 있을 때-

세종시가 너무나 멀어 찾아오기엔 힘에 부칠 때-

법제처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 담당자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법제·사업부서 담당자들과 1:1 대면상담을 하며 자치법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조례 제정·개정 및 집행 실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있다면, 꼭 법제처에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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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는데 의문사항이 있다면?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를 통해 

상위 법령 위반 여부, 입법기술 등을 검토해서 전문적인 답변을 제시해 드립니다♪




***




제2화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보러가기)




제3화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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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따른 2017년 최저임금은 얼마?

수습기간 이라는 핑계로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줘도 되는거예요?


#의도치않은 #재능기부 #웬말이냐 💸


대한민국 알바의 권리를 더 알고싶다면, 블로그기자단 박차오름 기자의 글을!

http://moleg.tistory.com/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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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스컴에서는 연일 최악의 경제상황에 대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16년 12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2724만7000명 중 실업률은 3.7%로 실업자 수가 2000년 이래 첫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이 중 청년층(15~29세) 942만8000명 중 실업자는 43만5000명으로, 통계청이 청년실업률을 통계에 반영한 이래 최고치인 9.8%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다다르고 있어 경제상황은 최악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출은 늘어나는데 은행권 대출금리는 급상승하고 있어 저소득층,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란 불안감마저도 엄습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서민ㆍ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지원책이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자신에 맞는 지원책이 있다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7-1-16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992&pageIndex=1>



1. 서민금융 지원 강화대책

  

1) 사잇돌 대출 확대

금융위원회는 사잇돌 대출 규모 및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사잇돌 대출”이란 최소 1백만원~최대 2천만원을 한도로 10% 전후의 중간 금리대에서 중ㆍ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1조원을 한도로 운영 중인데요, ① 2017년도에는 1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② 상호금융권으로 은행권을 늘려 대출을 공급하며, ③ 대상자를 소득이 있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졸업자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2) 서민자금지원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은 신용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데, 연소득 기준을 4500만원 이하와 3500만원 이하로 각각 높여 더 많은 사람이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새희망홀씨는 지원한도를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햇살론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할 계획이라고 하니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1) 대학생ㆍ청년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는 대학생ㆍ청년 햇살론을 통해 대학생ㆍ청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대학생ㆍ청년 햇살론은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청년층에게 대출을 해 주는 제도로 대학생ㆍ청년에 한해 긴급생활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인당 최대 800만원 이내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를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층에게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제도를 새로이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최대 2,000만원을 한다로 금리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등을 이용한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청년층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취업 알선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당장 돈이 필요한 청년층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미소금융지원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① 신용등급 7등급이하의 사람(무등급, 0등급포함), ②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었으나 2017년도부터는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새터민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자금으로 최대 1,2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3.0~4.5% 정도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금융이용 불편 개선,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을 확대,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방법의 강화 등 여러 제도를 새로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017년도 서민들의 삶이 좀 더 편안해 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노인층에 대한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노숙인지원 등 대상자에 따라 여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주제별 생활법령 - 복지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 주제별

oneclick.law.go.kr


대상계층에 따라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신 듯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지원책들을 확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제10기 이준선 님의 게시글을 공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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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먹던 갈색계란이 아닌 흰계란을 마트에서 이렇게 많이 보는 것은 드문 것 같습니다. 부활절 등 특별한 날이 아니면 흰계란은 마트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흰계란 판매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산 계란이 마트에 유통됐기 때문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국민참여재판안내, http://help.scourt.go.kr/nm/min_9/min_9_8/index.html#03>



여기에서 궁금증 하나, 왜 외국산 흰계란을 마트에서 보기 힘들었을까요?

두 번째, 이번 외국산 계란의 수입이 가능하게 된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계란이 수입된다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수입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볼까요?  


1. 왜 외국산 계란을 마트에서 보기 힘들었을까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이후 가격이 급등한 걔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외국산 알가공품의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요. 

즉, 외국산 계란을 마트에서 보기 힘들었던 이유는 이처럼 알가공품 등 계란의 수입에 재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제한되어있다는 말인데요.

이는 국내 상인 보호 및 가격 안정, 감염병에 쉽게 노출되는 식료품으로부터 우리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번 AI로 인해 계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산 계란을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월 23일부터 대형마트를 통해 미국산 수입 계란이 시중에 본격적으로 유통되면서, 계란 한 판에 만원을 넘던 것이 지난 3일 8천원500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가격 상승이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계란값이 비싸기는 하죠. 하루 빨리 축산 농가에 안정이 찾아봐서, 귀한 계란값이 더 내려보길 기대해 봅니다. 


2. 외국산 계란의 수입이 가능하게 된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의 축산물 및 그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 등을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란은 법적으로 “축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에 관한 내용은 바로 이 고시의 적용을 받게 된답니다(「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2조제1호).

이 고시에서는 계란의 수입이 가능한 국가를 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0일 미국산과 태국산 계란의 수입을 일시로 허용하도록 해당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별표 3 제2호라목). 이후 추가로, 1월 23일에는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계란 수입도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유럽산 계란도 국내에 유통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물론, 외국산 계란을 계속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계란의 한시적 수입허용은 2016년 하반기 국내에서 발생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식 종료를 발표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라고 합니다(「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2017-2호, 부칙 제3조). 하루 빨리 계란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가격이 안정되어야 하겠네요.

 

3. 수입계란은 안전한 걸까?

어떤 절차를 거쳐 들어오는 것일까요? 바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란과 같은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3항 본문).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4항). 그렇지 않아도 이번 일시적 계란 수입 시 등록된 해외 수출작업장이 없어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바로 이 규정 때문이었네요.

  

또한, 축산물 수입을 신고할 때는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 이렇게 수입한 계란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려면 이와 더불어 검사성적서 등 해당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이는 바로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일텐데요. 그래서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위생검사와 같이 필요한 검사를 마무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결국, 외국산 계란도 국내에 들어와 정밀검사 등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후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입계란과 관련된 법령정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계란수입과정을 알아보면서 다양한 법적 지식을 쌓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식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인 만큼, 관련 절차와 규정을 정확하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얼른 계란값이 안정화돼서, 예전처럼 마음놓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세한 법령정보 보기>


식품의 수입신고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수출입 검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5&cciNo=1&cnpClsNo=1


※ 본 게시물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제10기 이정법 님의 게시글을 공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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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이런 법! 

5번째 주제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끝없는 스팸 전화와 문자로 고통받는 현대인들~!


개인정보 수집 동의부터 잊힐 권리 행사까지...

자세히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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