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의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 아니다

- 법제처, 관계 법령에 따라 초․중․고교 수업시간에 하는 동물실험은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



<사례 예시>

• A중학교에서는 과학 실험시간에 동물의 신체 기관 및 구조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물해부실험을 하려고 한다.

• 그런데, 동물단체 소속의 B는 초․중․고등학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A중학교에서 이뤄지는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법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제23조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뤄지는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렇다면, A중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이뤄지는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에 해당될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또는 도구나 약물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는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등 동물실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국가기관, 대학교 등을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식품제조업체, 화장품제조업체 등을 동물실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서 실시하는 교육 목적의 동물실험이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원인의 의견

현실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서 동물실험을 할 수 없으므로 교육 목적의 동물실험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더욱이 초․중․고등학교 등은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아니므로 동물실험을 할 수 없다.

 

<사례의 해결>

 동물보호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등 동물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만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을 뿐, 동물실험의 주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동물실험이 계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나머지 기관이나 시설에서의 동물실험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켜서 동물실험을 한다면 이는 동물 상해행위나 고의적 동물 살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의 결론>

○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1부.

해석보도자료(11.28)_대변인실_수정(최종).hwp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법제처 공식 블로그





2016년까지 매해 전세금은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은행 금리는 1%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이미 집 값의 90%에 육박했고, 현 전세금에 2~3천만 원만 줘도 집을 살 수 있다고 하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라리 집을 사자는 사람도 있고, 은행 금리가 낮아 노후 대비를 못하니 주택을 임대하는 일을 해 볼까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요즘 대출금리가 워낙 낮아 주택을 구입하려면 지금이 적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전월세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15년 8월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대기업이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뛰어 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뿐만 아니라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그렇다면 1~2채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어떤 세금혜택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주택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기업이 아닌 개인이 1~2채만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출처 : 헤럴드 경제, 2016-11-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019000298>



1. 임대사업자의 종류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①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②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제8호, 제9호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여기서는 일반형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형 임대사업자는 1채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2. 일반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① 준공공임대주택과 ②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6호).

① 준공공임대주택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고, 
② 단기임대주택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3. 취득세 면제 및 감면혜택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다음 조건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본문, 제31조의3제1항).

①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면제
②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의 50% 감면

따라서, 1~2채를 구입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아야만 합니다.



4. 재산세 면제 및 감면혜택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을 2채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다음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가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1항).

① 전용면적 40㎡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②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 75%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③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 50% 감면

따라서,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부동산세 면제 및 감면혜택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 세금인데요, 소유한 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에는 그 금액이 합산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다음의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시 합산이 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①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인 주택
②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

따라서,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 신고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6. 종합소득세 면제 및 감면혜택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①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② 기준시가가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3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30%(준공공임대주택은 75%) 감면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가 3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 이상(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임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은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하는 주택이 3채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이 85㎡ 이하로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 이하여야 하며, 4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7.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혜택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①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②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할 것,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 제97조의3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더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10년간 임대해야 하고, 연 5%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반형 임대사업자로서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하여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공적인 효과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절세의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 보기> 

그 밖에 임대사업자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864








본 게시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제9기 이준선님의 포스팅을 공유한 것입니다.

http://oneclicklaw.blog.me/220861445977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법제처 공식 블로그

 

 

한쪽 눈만 보여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들은 2종 운전면허까지 취득이 가능했는데요. 업무용 혹은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취업 등에 불편과 제약이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더라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1종 대형면허·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결격범위가 완화됩니다!
다만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11월 30일 시행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법제처 공식 블로그

 

전화 한 통화로 한 번에 대출하는 계약 (일명 단박대출) 방식을 제한한다

- 전화 대출 시, 전자문서 형식의 계약서가 아닌 서면계약서가 필요

 



<사례 예시>

 대부업자 A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전자문서 형식으로 거래상대방인 B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했다.

• 이때 A는 공인인증서가 아닌, 음성녹음(전화) 방식으로 B가 거래상대방 본인임을 확인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질문ㆍ설명한 후 답변ㆍ확인내용을 녹음했다.

• 이에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A에 대하여 음성녹음(전화) 방식으로 자필기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형식의 대부계약서를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그렇다면, A의 행위는 적법한 것일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 음성녹음 방식으로 본인 확인 및 자필기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부계약서를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6조제1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6조의2제3항에서는 (제1호)'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필기재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또는 (제2호)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 및 자필기재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음성녹음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부업자가 대부금액, 이자율 및 변제기간 등 자필기재사항에 관해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해결>

 대부업법은 거래상대방이 대부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예상했던 바와 달리 계약 내용이 불리하게 작성되거나 중요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계약체결의 절차와 형식을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대부업법 제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계약서 교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의 형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인터넷으로 입력하게 한 대부업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은 예외적으로 전자문서 형식의 계약서 교부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교부를 예외적으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인인증서 방식에 의해 본인 확인 및 자필기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공인인증서 방식이 아닌 음성녹음 방식으로 본인 확인 및 자필기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부계약서를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교부할 수 없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1부.

해석보도자료(11._23).hwp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법제처 공식 블로그


 

 

Q. 생수를 매번 사다먹기 번거로워 한 번에 인터넷으로 대량구매하여 먹는데 얼마나 오래두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생수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A. 생수도 아래와 같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 및 위반 시 제재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샘물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및 위반 시 제재

☞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은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하면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는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수입하거나 저장·운반·진열,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법제처 공식 블로그



주차 요금도 하이패스로 정차 없이 결제 가능

인천국제공항서 ‘하이패스-Pay’ 도입…주차장 출차 시간 12초 줄어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4곳에서 하이패스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하이패스-페이(Pay)’ 서비스를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이패스-Pay’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로만 사용되던 하이패스의 보급대수와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부터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결제수단으로 쓰일 수 있도록 추진됐다.

하이패스 보급대수는 올해 10월 말 기준 1518만 대, 하이패스 이용률은 75.7%로 집계됐다.

‘하이패스-Pay’는 주차장 요금을 내는 방식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방식과 동일하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운전자는 누구나 불필요한 정차 없이 하이패스를 통해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하이패스로 주차요금을 지불하면 정산절차가 간소화돼 평균 주차장 출차시간이 12초 정도가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차장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주차를 관리하는 기기와 하이패스를 통합해 저렴하면서도 일체형인 제어기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주차장 운영사는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주차장 하이패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경부고속도로·서울 만남의 광장 장기주차장과 인천국제공항에서 ‘하이패스-Pay’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안에 용인시, 김포시의 공영주차장과 새로 출범하는 SR(수서고속철도) 역사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산절차 간소화 및 무정차 결제에 따른 출차 대기시간 단축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등 국민 행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044-201-3928

출처: 정책브리핑 정책뉴스(http://bit.ly/2gxyl6o)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법제처 공식 블로그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우리 아이의 안전이 가장 걱정되겠죠!

특히 성범죄는 더욱 민감한 문제입니다. (부들부들)


11월 30일부터

가정방문교사와 같은 교육 위탁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해,

해당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걱정없는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 성범죄와 학대에 관한 법령을 꾸준히 개정해 나가고,

성범죄자 처벌 역시 강화되었으면 하는

새령이의 바램입니다 *_*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11월 30일 시행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법제처 공식 블로그


신용카드 가맹점의 결제 거부

 

 

Q)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이를 거절했더니,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민원은 금감원과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불법 거래감시단(신고전화 : 02-3771-5950∼2)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법제처 공식 블로그



언론보도로 피해를 당하셨다면, 당당히 피해구제를 요구하세요~!


필자는 평소 신문을 자주 읽습니다. 제가 아직 대학원에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 것도 있지만, 신문을 읽으면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도 하고 더불어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는 신문 뿐 아니라 뉴스 등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미디어 매체의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 대중이 누릴 수 있는 순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간혹 신문 2~3면 하단 부분에 ‘정정보도’라는 문구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박스기사 형태의 이 내용은 이미 보도된 기사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싣게 되는 경우인데요. 취재원의 이름이 잘못 보도되었거나, 수치가 틀려 바로잡는 내용도 있지만, 간혹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을 만한 오보를 내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 한 신문사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여학생이 미국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톱뉴스로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합격소식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고, 추후 취재결과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해당 언론사 기자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기사의 원천 자체가 잘못 된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언론사의 잘못된 취재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언론의 오보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 친지 등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2016. 7. 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7_0014204216&cID=10601&pID=10600



우리나라에는 언론보도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령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를 바로 잡고, 문제를 중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언론매체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만큼 일정한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언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끝으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고,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언론이 우리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자분들은 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겠죠?

물론 사람이 쓰는 기사인데, 오류가 없을 수 없겠죠? 
이를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미 보도된 언론보도를 정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 방법?



01. 정정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게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하지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요청할 수 없으니 기간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우선 정정보도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하지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다음으로 언론사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그리고 언론사 등이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합니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니 요청자는 이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02. 반론보도

 

다음으로 반론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이 청구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03. 추후보도


언론을 통해 각종 사건, 사고 관련 소식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검찰이나 경찰서에 출두한 혐의자를 취재한 내용인데요. 만약, 혐의자가 무죄로 판결될 경우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특히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04. 분쟁조정


만약,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정 신청할 때에는 언론보도 이후 기간 내에 해야 되니 이점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하죠.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 등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구술로 하려는 신청인은 중재위원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 대상인 보도 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 내용을 적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 그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언론피해 구제 관련 기관 소개



01.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할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와 원하는 보도문 또는 손해배상액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본문(방송의 경우 녹음, 녹화물과 녹취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에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http://people.pac.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이메일(counsel@pac.or.kr), 서면(우편 및 방문) 등도 있습니다. 

(자료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http://www.pac.or.kr)



0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www.iendc.go.kr)


다음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인터넷언론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04년 3월에 설치된 기구인데요. 이 기구에서는 정당 및 후보자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인터넷언론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서면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에 대한 공정여부를 심의하고 해당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결정한 경우, 정정보도 등을 명함으로써 정당 및 후보자는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https://www.iendc.go.kr)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사가 쓴 기사 하나가 우리 사회에 감동을 주기도 하면서, 논란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의미에서 정정보도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있다는 말은 그래서 언제나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언론중재 관련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언론피해자』 콘텐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출처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블로그 기자단 9기 이현주님 글(http://blog.naver.com/oneclicklaw/220771111931)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법제처 공식 블로그

예금자보험 보호대상 금융회사

 

 

Q.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하나요?


A.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입니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와 종합금융회사, 농협, 수협,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도, 우체국 등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금융기관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 합니다. 부보금융기관에는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우체국 취급 금융상품의 경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새마을금고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체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법제처 공식 블로그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