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와 함께하는 법제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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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입니다. 즉결심판의 대상으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법규위반사건으로서 「도로교통법」의 자동차주정차금지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예비군훈련불참자 등이고 「형법」 위반 사건으로는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외에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1개 항목의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 등이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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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데 효력이 있을 뿐, 이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의 강제집행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및 「공증인법」 제56조의2제4항).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제1항 및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 제24-1호서식 및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 제24-2호서식).

·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제2항).

·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