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20)

  1. 주민등록번호 신규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성별 첫 자리 제외 6자리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2020.10.21
  2. 아이돌보미 채용시 적성·인성검사 실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7.29
  3. 신종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 다중이용업소 지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7.29
  4.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시 구비서류로 판결문 확정증명원 사본 제출 근거 마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20.07.10
  5. 식품 등의 직접 종사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 신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6.25
  6.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범위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6.24
  7. 대체역 편입신청 및 징집ㆍ소집 연기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20.06.03
  8. 주택조합설립인가 세부내용 공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20.05.26
  9. 국가기술자격 종목 시험 개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5.21
  10. 금속배관 교체기한 연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