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법령상담 사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5)

1.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 주민만을 채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013.04.26

2.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공직자윤리법'에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범죄경력자를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2013.02.20

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사회복지사에게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종 수당, 교육연수비 등을 보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013.01.21

4. 

   조례 입안 과정에서의 비례, 평등원칙의 적용

   2012.10.22

5.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 관련

   201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