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년 11월 19일(화) 10: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법령정비과		www.moleg.go.kr
담당자	과 장 조용호 서기관 호우미 (044) 200-6572		배포일시	2018. 11. 18.(월) / 총 4장 (※ 붙임 별도)

78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 법제처, ’19년도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대상 과제 선정...

연내 31개 과제 우선 정비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19년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ㅇ 총 23개 부처 소관 78개의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정비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 중 31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1: 2019년도 부처별 정비과제 현황

** 붙임 2: 2019년도 정비과제 내용 및 추진일정

◈ 23개 부처 소관 총 78건 과제 확정

국방부(9)

분야	과제 수
성별·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	19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15
사회적 약자 배려	13
유사 제도·업종 간 불공정·불균형 해소	31

고용

노동부(9)

그 외

18개

부처(42)

인사

혁신처(7)

외교부(7)

보건복지부(6)

□ 이 날 보고된 정비 과제는 ①성별․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19건) ②과도한 진입장벽 철폐(15건) ③사회적 약자 배려(13건) ④유사 제도․업종 간 불공정․불균형 해소(31건)의 총 4개의 분야로 구분되는데, 분야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성별․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비디오물의 내용 정보 표시 개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공인회계사와 같이 중증 청각장애인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종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전제가 되는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합격기준점수를 별도로 마련하여 진입장벽 완화(「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10개 법령)

ㅇ (사회적 약자 배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장학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등 9개 법령)하고,

- 1인 기업을 창업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ㅇ (유사 제도․업종 간 불공정․불균형 해소) 근속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도 생계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이 환수된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한 환수가 아니더라도 부패신고와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로 제도적․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별적 규정들이 개선되어 정부혁신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법령 소관부처에 신속한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17년부터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현행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및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차별적 법령을 발굴․정비해 왔다.

ㅇ ’17년도에는 취업 과정에서의 학력 차별, 과도한 결격사유 등을 중점 정비하고, ’18년도에는 보건, 복지, 여성, 가족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생활 밀접형 차별법령을 발굴․정비하였다.

ㅇ 올해는 차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는 해로서, 환경·문화·안전 분야를 포함하여 법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과제를 집중 발굴하였다.

정비완료 주요 사례

사례 1

새마을금고 감정노동직원 보호

은행, 농협, 수협, 축협 등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새마을금고 감정노동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새마을금고법」 개정, 11월 중 국회제출)

사례 2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간 업무 진입장벽 해소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가능하도록 개선(「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19.7.2. 시행)

사례 3

간병비 산정기준 불합리 해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지급하는 간병비의 산정 기준을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개정해 적절한 간병비가 지급되도록 개선(「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19.11.5. 시행)

붙임 1.		2019년도 부처별 정비과제 현황

소관부처	정비대상 법령 건수	법령별 건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합 계	78* (고시 1건 예규 1건, 지침 1건 포함)	15	38	23
기획재정부	1		1
교육부	3	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2
외교부	7		2	5
법무부	5 (예규 1건 포함)	1	1	2
국방부	9	1	6	2
행정안전부	3	2	1
문화체육관광부	3		2	1
산업통상자원부	1	1
보건복지부	6 (고시 1건, 지침 1건 포함)		1	3
환경부	1		1
고용노동부	9	2	5	2
국토교통부	6		3	3
해양수산부	1		1
공정거래위원회	1	1
금융위원회	2		1	1
국민권익위원회	1		1
인사혁신처	7	4	3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통계청	1			1
경찰청	6	2	3	1
소방청	2		2
특허청	1		1

붙임 2.		2019년도 정비과제 내용 및 추진일정

□ 성별·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 (19건)

□-1. 성별에 따른 차별 폐지 (6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관련법령

추진일정

1

여성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는 “선정성” 표시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기존

비디오물 내용정보 표시 중 “선정성”은 수동적인 여성 상징화

개선

성적으로 무차별 하도록 개선

* 게임물 내용표시는 성별과 무관하게 표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 성적으로 무차별한 표현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성별 간 대립 해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

2020년

2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

남성도 포함

(보건복지부)

기존

안마시술소 등에서 종사하는 여성

종업원만 정기 건강검진 의무화

개선

남성종업원도 건강검진 대상 포함

* 총 HIV/AIDS 내국인 중 남성이 93.2% 차지(질병관리본부 2018년 HIV/AIDS 신고현황 연보)

⇨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별표

중장기

검토

3

유흥종사자에

남성 포함

(식약처)

기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유흥종사자는

‘부녀자’로 한정

개선

유흥종사자에 남성 포함

* 남성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업소에도 여성접객원을 둔 업소와 마찬가지로 중과세 부과(「지방세법 시행령」)

⇨ 유흥업소 운영 실태를 반영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성별 간 대립 해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중장기

검토

4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부양비부과율

남녀 차별 개선

(보건복지부)

기존

부양능력이 미약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지급 시 혼인한 딸의 부양비부과율*을 혼인한 아들과 달리 선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급여에서 공제되는 부양비 산정기준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부과율*

* 부양비부과율: 혼인한 딸15%, 혼인한 아들 30%

개선

아들과 딸의 부양비부과율을 동일하게 조정

⇨ 혼인한 딸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별 차이 해소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업무지침(지침)

’19.12월

5

여자교도관

근무자세 점검

차별 해소

(법무부)

원칙

지휘관은 키순으로 정렬

예외

여자교도관은 교위의 앞 열에 별도 정렬

⇨ 여성 배려 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등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비

교도관점검

규칙 제15조

중장기

검토

6

남성근로자

채용 시 용모 등

요구 금지

(고용노동부)

기존

여성근로자 채용 시 용모·키·체중, 미혼 조건 등 요구 금지를 명문화함에 따라

반대해석상 남성근로자는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 소지

개선

‘여성근로자’→‘모든 근로자’로 정비

⇨ 여성배려 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를 위해 정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중장기

검토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관련법령

추진일정

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기준 명확화

‘사지의 완전성’

(경찰청)

기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신체검사 평가기준으로 ‘사지의 완전성’ 요구

개선

신체조건이 직무수행에 기능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경 필요

⇨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전면적·획일적 배제 해소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장기

검토

2

외모를 이유로 한

군복무 제한

폐지

(국방부)

기존

전투 등으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계속 복무가능 기준에 ‘외모’ 포함

* ‘외모가 단체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닐 것’

개선

복무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관적 기준인 외모는 삭제

⇨ 외모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고착화하는
요건 삭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

’19.12월

3

청각장애인에 편측성 난청인 포함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

한 눈의 시력만 잃어도 장애인 해당

청각장애인

한 귀만 청력 손실 시 장애인 비해당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편측성 난청인도 언어인지 저하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동일하므로 차별 개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중장기

검토

4

장애에 대한

차별적 용어 개선

(국방부)

기존

운동기능장애 정도를 ‘정상인의 운동 가능 범위’를 기준으로 측정

개선

‘정상인’이라는 용어는 ‘장애는 비정상’이라는 의미 내포→‘비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상인’→‘비장애인’

⇨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의미가 내포된
용어 개선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9

2020년

5

장해에 대한

차별적 용어 개선

(고용노동부)

기존

운동기능장해 정도를 ‘정상인의 운동 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측정

개선

‘정상인’이라는 용어는 ‘장해는 비정상’이라는 의미 내포→‘비장해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상인’→‘비장애인’

⇨ 장해에 대한 차별적 의미가 내포된
용어 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4

2020년

□-2.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 (5건)

정비내용

개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용어 정비

⇨ ‘정신지체인’ → ‘지적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

연번

소관부처

관련법령

추진일정

1

국방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20년

2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2020년

3

국방부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19.7월(완료)

4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

’19.9월(완료)

5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19.1월(완료)

6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18.12월(완료)

7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8.11월(완료)

8

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18.6월(완료)

□-3.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8건)

□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15건)

□-1. 청각장애인 자격취득 진입장벽 완화 (10건)

정비내용

기존

각종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의 듣기평가 합격기준점수가 청각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 다만, 장애인의 경우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제공, 보조기구 지참, 수화통역사, 필담, 의사전달용 컴퓨터 등 편의 제공(「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

개선

중증 청각장애인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격·업종의 경우에는 중증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합격기준점수를 법령에 마련

⇨ ‘듣기가 불가능’한 중증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각종 편의제공에도 불구하고 듣기능력측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증 청각장애인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격·업종의 경우에는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득점으로 합격 기준을 정하여 자격취득 진입장벽을 완화

* 국가공무원 및 외무공무원의 경우 현재 ‘시험제도 안내 공고’를 통해 중증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듣기평가 합격기준점수를 알리고 있으나, 제도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이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번

소관부처

관련자격

관련법령

추진일정

1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별표 3

2020년

2

금융위원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2020년

3

문화체육

관광부

준학예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2020년

4

문화체육

관광부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5

’19.12월

5

특허청

변리사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중장기

검토

6

국방부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4의2

’19.12월

7

외교부

외무공무원 시험

외무공무원 임용령 별표 3

2020년

8

외교부

외무공무원 경쟁채용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2020년

9

외교부

외무공무원 개방형 및

인사교류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2020년

10

외교부

외무공무원 승격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별표 2

2020년

□-2. 공정한 경쟁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 (5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관련법령

추진일정

1

지방기능경기 대회 참가

연령 제한 폐지

(고용노동부)

기존

대회 개최일 기준 14세 미만 참가 불가

개선

참가 자격 연령 기준 폐지

⇨ 연령에 따른 진입장벽 완화로 숙련기술 습득 장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19.12월

2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응시

연령제한 완화

(경찰청)

기존

27세 미만 자격시험 응시 불가

개선

숙련도 담보를 위한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연령제한 폐지 또는 완화

* 면허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만 응시가능

⇨ 연령에 따른 진입장벽 완화로 자격취득 기회 확대

도로교통법

제107조

중장기

검토

3

국가 및 지자체 고용 청원경찰

임용시 군필 또는

군면제 요건

폐지

(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공고 상 남성의 경우 채용

시험 응시당시 군필 또는 군면제를 요구했으나 폐지 예정

* 법령상은 별도 제한 규정 없음

청원경찰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군면제 요구

⇨ 국가 및 지자체에 고용된 청원경찰*의 경우

군필 등 요건 폐지 통해 임용기회 확대

*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규정을 준용하므로 군복무 휴직 가능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중장기

검토

4

대중교통평가

실무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에

전문대학 등

부교수 포함

(국토교통부)

기존

교수의 경우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한정

개선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까지 확대

⇨ 대학과 그 밖의 대학의 구분을 해소하여 특성에 맞는 전문 민간위원의 위촉 기회 확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4

2020년

5

항만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에

전문대학 등

부교수 포함

(해양수산부)

기존

교수의 경우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한정

개선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까지 확대

⇨ 대학과 그 밖의 대학의 구분을 해소하여 특성에 맞는 전문 민간위원의 위촉 기회 확대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

중장기

검토

□ 사회적 약자 배려 (13건)

□-1.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 (9건)

정비내용

기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장학금, 교육 경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중단되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납 명령 가능

개선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ㆍ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연대보증 폐지(’12년)

ㆍ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13년)

ㆍ5년 이내 창업 초기기업 연대보증 면제(’16년)

ㆍ신용보증기금 등 7년 이내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17년)

⇨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적극적 개선

연번

소관부처

관련내용

관련법령

추진일정

1

경찰청

경찰대학 학생 학비 지원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중장기

검토

2

교육부

교육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

중장기

검토

3

교육부

교원 연수 경비 지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7조

중장기

검토

4

국방부

장기복무 현역군인 교육

경비 지급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중장기

검토

5

소방청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경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

중장기

검토

6

인사혁신처

재학생 장학금 지급

국가공무원법 제85조

중장기

검토

7

인사혁신처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중장기

검토

8

행정안전부

재학생 장학금 지급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

’19.6월

(국회

제출)

9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19.6월

(국회

제출)

□-2. 포용적 가치 제고를 위한 약자 배려 강화 (4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관련법령

추진일정

1

중증장애인 대상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고용노동부)

근로자

근로자인 중증장애인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가능

사업자

중증장애인이 1인 기업을 창업할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불가

⇨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 확대로 중증
장애인에게 창업의 기회 부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

중장기

검토

2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협의의무화

(공정위)

기존

ㆍ다수 가맹점단체 구성 시 대표성 문제

ㆍ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 거부 시 제재수단 없음

개선

ㆍ대표성 문제해결 위하여 신고제 도입

ㆍ협의개시 의무화, 협의요청 거부 시 제재도입

⇨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18.8월

(국회 계류)

3

기간제교원

조기재취업 수당

기준 개선

(고용노동부)

다른 시·도

각 급 학교에 조기 재취업 시

수당지급

동일 시·도

동일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보아 일률적으로 수당 미지급

* 기간제교원의 특수성(거주지 일정, 동일 시·도내 학교 다수 등) 고려 필요

⇨ 기간제 교원의 권익 보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중장기

검토

4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신청 절차 완화

(고용노동부)

기존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3개월 이내 보험 가입 미신청 시 가입 불가능

개선

고용보험 당연가입 근로자와의 차이를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험관계 성립에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임의가입자 신청 제도 보완

⇨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

고용보험법

제10조

중장기

검토

□ 유사 제도·업종 간 불공정·불균형 해소 (31건)

□-1. 일ㆍ가정 양립 확대를 위한 불공정·불균형 해소 (7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관련법령

추진일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속기간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근속기간 6개월 이상 신청 가능

근로시간단축

근속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불가

* 생계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 이용

⇨ 유사 제도 간 불공정 해소를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19.12월

2

가족돌봄휴직

근속기간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근속기간 6개월 이상 신청 가능

돌봄휴직

근속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신청 불가

⇨ 유사 제도 간 불공정 해소를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19.12월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개선

(인사혁신처)

일반직공무원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부

(최대 3년) 산입

연구직·지도직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산입

⇨ 유사 제도 간 불공정 해소를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 확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19.8월

(완료)

4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개선

(행정안전부)

일반직공무원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부

(최대 3년) 산입

연구직·지도직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산입

⇨ 유사 제도 간 불공정 해소를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 확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19.8월

(완료)

5

외무공무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개선

(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부

(최대 3년) 산입

외교공무원

첫째자녀 1년,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최대 3년) 산입

⇨ 유사 제도 간 불공정 해소를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 확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2조의3

’19.7월

(완료)

6

군무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개선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부

(최대 3년) 산입

군무원

첫째자녀 1년,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최대 3년) 산입

⇨ 유사 제도 간 불공정 해소를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 확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

’19.12월

7

별정우체국직원

연가일수 계산 개선

(과기정통부)

일반직공무원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부

(최대 3년) 연가일수 계산에 산입

별정우체국직원

둘째 자녀까지는 각 1년씩,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산입

⇨ 유사 제도 간 불공정 해소를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 확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7조

2020년

□-2. 정책 공정성 제고를 위한 불공정·불균형 해소 (18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관련법령

추진일정

1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 확대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부패신고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 시 보상금 지급 가능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이 있는 경우

공익신고

공익신고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된 경우 법원판결을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여 보상금 지급 논란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이 있는 경우

⇨ 유사 제도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2020년

2

유치원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인사혁신처)

초·중·고교원

30년 이상 근무시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유치원교사

가산금 지급 규정 없음

⇨ 유사 업종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19.1월

(완료)

3

유치원 불연

내부마감재

사용 의무화

(국토교통부)

초등학교

불연내부마감재 사용 의무화

유치원

의무화 규정 없음

⇨ 유사 제도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아동 보호 확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19.1월

(완료)

4

의료급여증

기재란 변경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증

생년월일 기재

의료급여증

주민등록번호 기재

⇨ 유사 제도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개인 정보 보호 확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020년

5

보행상 장애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상지절단

양팔절단 장애인은 보행상 장애로

보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상지관절

상지기능

양팔마비 또는 양팔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보행상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불가

⇨ 유사 장애유형 간 불공정 해소를 통한
장애인 편의 증진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제4장

’19.1월

(완료)

6

공익법무관

복무기간만료

예정확인서

발급

(법무부)

일반병사

복학 신청, 유학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해 전역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공익법무관

별도 증명서 없음

⇨ 유사 제도 간 불공정 해소를 통한 공익법무관 처우 개선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예규)

제7호

2020년

7

~

9

민영교도소

근무자

제도상 불균형

해소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ㆍ임용: 체력조건 검증

ㆍ재임용 결격사유: 해임 후 3년 경과

ㆍ징계: 정직 시 보수 전액 감액

민영교도소 직원

ㆍ임용: 일정한 요건의 키, 몸무게, 시력 요구

ㆍ재임용 결격사유: 해임명령 후 2년 경과

ㆍ징계: 정직 시 보수의 3분의 2 감액

⇨ 유사 업종 간 불공정 해소를 통한 교정업무의 공정성 확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2020년

10

사망조위금

중복지급 개선

(인사혁신처)

공무원

가족 중 공무원 2명 이상인 경우

1명의 공무원만 지급

군인

가족 중 군인이 있으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가족사망조의금 중복지급

⇨ 유사 제도 간 불공정 해소를 통한 예산 운용 공정성 학보

* 공무원 및 군인의 가족사망조의금은 전액 국고 부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중장기

검토

11

사망조위금

중복지급 개선

(국방부)

군인

가족 중 군인 2명 이상인 경우

1명의 군인만 지급

공무원

가족 중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가족사망조의금

중복지급

⇨ 유사 제도 간 불공정 해소를 통한 예산 운용 공정성 학보

* 공무원 및 군인의 가족사망조의금은 전액 국고 부담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중장기

검토

12

벌칙조항

공무원 의제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단체

일반 공공단체 임·직원은 「형법」상

수뢰 등 일부 범죄만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광해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은

범죄 종류 불문하고 벌칙조항 공무원 의제

⇨ 유사 업종 간 불공정 해소를 통한 가벌의 공정성 제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5조

중장기

검토

13

전기특수자동차

자금보조 또는

융자 지급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입 시 자금보조 또는 융자지급

전기특수자동차

별도 지원 없음

⇨ 유사 업종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 등 정책의 효율성 제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별표 1

중장기

검토

14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개선

(국토교통부)

매매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시 등록 가능

경매

주택을 경매 등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매각대금 완납 이전 등록 불가

⇨ 유사 업종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임대 주택 정책 효율성 제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2020년

15

해외긴급구호

종사자

유족보상금

지급 확대

(외교부)

법률혼

유족보상금 지급 가능

사실혼

유족보상금 지급 불가

⇨ 유사 제도 간 불공정 해소를 통한 유족 지원의 공정성 제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9.4월

(완료)

16

경작자

피해보상금

지급 확대

(통계청)

법률혼

피해보상금 지급 가능

사실혼

피해보상금 지급 불가

⇨ 유사 제도 간 불공정 해소를 통하여 피해 보상의 공정성 제고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13조

’19.10월

(완료)

17

재혼한 배우자

유족연금

계속 지급

(인사혁신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후 받는 분할연금은 재혼 시에도 소멸 안 함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해당 권리 일률적 소멸

⇨ 유사 제도 간 불공정 해소를 통하여 유족지원의 공정성 제고

공무원연금법

제57조

’18.8월

(국회

제출)

18

총포 등 제조업 허가 연령제한 「민법」과 조화

(경찰청)

민법

19세 이상 성년

총포 등 제조업

20세 이상 허가 가능

* 입법연혁 상 민법에 따른 성년을 기준으로 제정

⇨ 19세로 조정하여 성년에 대한 연령기준 불균형 해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2020년

□-3.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불공정·불균형 해소 (6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관련법령

추진일정

1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제한 강화

(교육부)

일반직공무원

ㆍ금품 비위: 부동산의 취득ㆍ제공, 예산ㆍ기금 등의 배임ㆍ절도ㆍ사기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까지 확대

ㆍ성범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ㆍ가산기간: 6개월

교육공무원

ㆍ금품 비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좁게

ㆍ성범죄: 성폭행

ㆍ가산기간: 3개월

⇨ 유사 제도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공직윤리 강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

’18.12월

(완료)

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제한 강화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ㆍ금품 비위: 부동산의 취득ㆍ제공, 예산ㆍ기금 등의 배임ㆍ절도ㆍ사기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까지 확대

경찰공무원

ㆍ금품 비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좁게

⇨ 유사 제도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공직윤리 강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18.12월

(완료)

3

군무원

승진임용 제한 강화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ㆍ금품 비위: 부동산의 취득ㆍ제공, 예산ㆍ기금 등의 배임ㆍ절도ㆍ사기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까지 확대

ㆍ가산기간: 6개월

군무원

ㆍ금품 비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좁게

ㆍ가산기간: 3개월

⇨ 유사 제도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공직윤리 강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18.12월

(완료)

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제한 강화

(소방청)

일반직공무원

ㆍ금품 비위: 부동산의 취득ㆍ제공, 예산ㆍ기금 등의 배임ㆍ절도ㆍ사기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까지 확대

소방공무원

ㆍ금품 비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좁게

⇨ 유사 제도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공직윤리 강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18.12월

(완료)

5

외무공무원

승격 제한

강화

(외교부)

일반직공무원

ㆍ금품 비위: 부동산의 취득ㆍ제공, 예산ㆍ기금 등의 배임ㆍ절도ㆍ사기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까지 확대

ㆍ성범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ㆍ가산기간: 6개월

외무공무원

ㆍ금품 비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좁게

ㆍ성범죄: 성폭행

ㆍ가산기간: 3개월

⇨ 유사 제도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공직윤리 강화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2조

’18.12월

(완료)

6

별정우체국직원

승진임용 제한 강화

(과기정통부)

일반직공무원

ㆍ가산기간: 6개월

별정우체국직원

ㆍ가산기간: 3개월

⇨ 유사 제도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공직윤리 강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8조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