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축법」 제83조(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 여부) 관련 법령해석

1. 질의요지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는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건축주가 그 전에 이미 부과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에 위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내용(부과권자, 상대방, 부과근거, 납부액 등)의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회  답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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