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법제처는 폐기물 농지 매립 관련 농지법을 개정 할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제처는 폐기물 농지 매립 관련 
농지법을 개정 할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없습니다.


 

"법제처는 이미 관련 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존재해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으로 충분하다는 법제처의 반대"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법제처는 해당 폐기물 농지매립 관련 농지법을 개정할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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