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들을래? 법제처 9월 3주차 국무회의 통과법령

같이 들을래? 법제처 9월 3주차 국무회의 통과법령



 

행정기본법 시행령안 / 법제처


법률에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과 처분의 재심사 
신청사유 및 방법
을 정합니다.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방법으로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법률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조치 등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손실보상의 대상 및 신청 절차와 
손실보상금 환수대상 및 절차를 정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대학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등으로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중 
최소 훈련기간을 없애고 
최소 훈련시간도 16시간 또는 8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상으로 줄입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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