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영상 2021. 7. 14. 12:01

[영상] 2021 하반기 달라지는 법 (알면 좋은 법 BEST4)

[영상] 2021 하반기 달라지는 법 (알면 좋은 법 BEST4)


2021년 하반기 법령, 알아볼까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 피해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확대!! 

편집물, 복제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삭제 지원 촬영물 범위 확대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동물보건사란?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 수행. 

 

일정한 학력 등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동물보건사 제도로, 소중한 동물들 안전하게!!

 

 

#고객 폭언으로부터 일반 근로자 보호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도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 발생!!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금지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필수업무란? 재난 발생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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