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법나들이 2021. 7. 2. 15:25

여름비가 내려와~드디어 꿈을 이루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6.9 시행)

여름비가 내려와~드디어 꿈을 이루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6.9 시행)


오늘도 무더운 날씨!

제목부터 시원한 
'여름비가 내려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 이야기를
다룬 웹툰을 소개합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이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 해서는 안됩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6. 9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정부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정부의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9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