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법나들이 2021. 6. 25. 17:26

크루엘라가 아닌 끄루올라가 겪은 이야기

크루엘라가 아닌 끄루올라가 겪은 이야기



부동산 거래계약 할 때 
계약서에 적힌 계약일과 
사실상 계약체결일이 다르다??!

 

그 이유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거래 내용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해야 한다는 사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등)

부동산거래신고법령에서는 "거래계약의 체결일"을 정의하거나 해석지침으로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통상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일은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스마트하게 법령 확인하시고 
좋은 부동산 거래하시길 응원합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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