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법예고 2021. 6. 22. 17:59

국민이 직접 뽑은 6월 알기쉬운입법예고 법령안은?

국민이 직접 뽑은 6월

알기쉬운입법예고 법령안은?


국민이 직접! 선택한
알기 쉬운 입법예고 법령안!
6월에는 어떤 법령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주요 업무 범위 규정(제6조의2 제1항)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가 필요한 추가 정보 명시(제6조의2 제2항)

 

*입법예고란?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권리와 직결되는 법령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입법안 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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