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의 심사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의 

심사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부처 조직 관련 담당 부처인 행안부와 합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친 개정안 최종본"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법제처는 입법예고 중인 해당 개정안을 사전심사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6월 18일 연합뉴스TV "檢직제개편안 입법예고...'직접수사 장관 승인'철회"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