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답답함을 풀어드렸습니다!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답답함을 풀어드렸습니다!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를 소개합니다:)

 

지방이전 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장의 범위를 적극 해석!

(「지방세특례제한법」)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배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해석!

*도시형공장: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등

 

 

 

 

 

 

유원지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기준을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원지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세부시설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거나

그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음

☞도시 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요건은 

세부시설별 부지 면적이 아니라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석!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지하층 등 제외)의 합계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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