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영상 2021. 6. 15. 15:14

"좋은 법령 있으면 소~개 시켜줘~!" 국민이 직접 뽑은 법령 BEST4

"좋은 법령 있으면 소~개 시켜줘~!"

국민이 직접 뽑은 법령 BEST4


좋은 법령 있으면 소~개 시켜줘~~!♪

지난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소개해 주고 싶은 법령들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국민이 직접 뽑은 법령 BEST4!
4위부터 알아볼까요~?

4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특히, 학교폭력의 명확한 기준과 사후조치에 대해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학교폭력 절대 안 돼요!!!

3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3위입니다~

자나 깨나 우리 모두의 소원!!
안정적인 내 집 마련..!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은 모두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중 계약 갱신에 관한 소개가 가장 많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새령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2위 자동차관리법

많은 분들이 자동차 정기검사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차출고 후 최초검사 4년 이후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1위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 방지,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주인을 알 수 없는 유기동물
그 소유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므로 일반인이 입양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동물의 분양ㆍ기증)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그 밖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 기본법근로기준법 등이 순위를 차지했답니다!

좋은 법령 있으면 소~개 시켜줘!!

지금까지 국민이 직접 뽑은 법령 BEST4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유튜브 바로가기 ▶https://youtu.be/Yjo4uJV16qU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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