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법나들이 2021. 6. 7. 15:29

"상가 복도는 무료?"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할까요?

"상가 복도는 무료?"부당이익을 반환해야 할까요?


우리 생활에 유용한 법!

당신의 선택은?!


상가 내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며, 
복도에 연습시설을 설치·사용 중인 나골프 씨.

최근, 관리자로부터 물건을 치우고, 
복도 이용에 대한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나골프씨는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할까요?


▶ https://bit.ly/3iqncau

 

솔로몬의 재판 > 나골프씨는 상가 복도와 로비를 무단 점유ㆍ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상가건물관리단: 복도와 로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했으니 그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이익을 반환하세요. 입니다. 본 건 사안은, 집

www.easylaw.go.kr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