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법나들이 2021. 5. 13. 15:35

불필요한 분쟁 및 명의 도용 방지!!!

불필요한 분쟁 및 명의 도용 방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접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그 신원을 신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제5항, 시행규칙 제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민원의 접수에 대해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법령에서 대리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사용신고 시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에게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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