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TV 속 법 2021. 5. 12. 18:33

드라마<나빌레라>속 알아두면 유익한 법령, 치매관련 법령을 알아보세요!

 

드라마<나빌레라>속 알아두면 유익한 법령, 

치매관련 법령을 알아보세요!


나이 일흔에 발레를 시작한 덕출,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에겐
'치매'라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는데요.

치매의료비 지원 등 치매 관련 법령을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tvN성장 드라마

 나빌레라

원작 만화에서 드라마로 재탄생한
나빌레라’ 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까요?

나이 일흔에 발레를 시작한 덕출과
꿈 앞에서 방황하는
 발레리노 스물세살 채록의 만남!

두 사람의 인연은 발레에서
시작되는데요.

하지만발레를 좋아하는
덕출에게 넘어야 할 
 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치매!!

 

「치매관리법」

2(정의)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언어능력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나빌레라’ 속 덕출이 앓고 있는 치매와
관련된 법령을 새령이와 함께 알아보아요!

치매에 걸리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은 제외

지원 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에서 실비로 지원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치료기준: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을 지원함

※ 3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3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어요.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까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 치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9만원(3개월 X 월 상한 3만원)으로 9만원의 한도 내에서 3개월치 약을 구입한 실비인 8만원 전부를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1 치매정책 사업안내」 82쪽>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10(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1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

지금까지 드라마 ‘나빌레라’ 속
유용한 법령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기억하고 실천해보세요~ 치매예방수칙 3.3.3
건강한 생활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합시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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