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21. 5. 7. 18:14

2021년 5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식품위생법)

2021년 5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식품위생법)



5월 달라지는 법,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5.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7제2호마목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는 의무 위반 시 1차 위반 3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5.1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정비명령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의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합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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