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카드뉴스 2021. 4. 26. 14:24

"상상도 못한 과징금 액수, 회사 매출에 가까운데요?!"

"상상도 못한 과징금 액수, 회사 매출에 가까운데요?!"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여받은 A 회사

과징금이 불법 취득 금액을 뛰어넘어, 
회사 매출액에 가까운 매우 큰 액수일 때!!!

과징금 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일까요? ɿ(・ɜ・)ɾ

A 자동차판매회사는 대리급 이상 임직원에게
강제로 그 회사의 차량을 구매하도록 했고
사원판매라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징금이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을 뛰어넘어
회사 매출액에 가까운 매우 큰 액수였는데요.

 

 

이처럼 과징금 액수가 법정 상한비율만 초과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비록 과징금 부과가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어도


법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이 기본적 성격이고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이득액의 규모와도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원판매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가
법정 상한비율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취득한 이익을 크게 초과하여 매출액에 육박하게 된다면

과징금 부과의 기본 성격과 사원판매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 부과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 6206 판결례 참조)

 

'비례의 원칙'은 학설 판례로 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지만, 현행 실정법에서는
일부 행정법 분야에 국한하여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행정기본법으로 '비례의 원칙'이
모든 행정법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 원칙임이 선언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합법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헌법상 원칙이며 학설·판례로 확립된 비례의 원칙
경찰행정 등 일부 행정법 분야 일반원칙이었으나 「행정기본법」
행정법 전반의 원칙임을 명문화했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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