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빠르게 변하는 우리 사회에 맞춰 법도 그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새로이 개정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 매년 4월 25일이 '법의 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고착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법의 날'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념일인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1958년 5월 1일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World Peace Through Law Conference)’에서는 세계 각국에 ‘법의 날’을 제정하길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대한변호사협회 주도로 법의 날 제정을 위해 '법의 날 제정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법의 날을 언제로 할 것인가를 두고 제헌절인 7월 17일로 하자는 의견과 한국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된 9월 27일로 하자는 의견으로 갑론을박을 펼쳤지만 국제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에 
법의 날이 노동절과 중복된다는 여론에 따라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1895)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되었답니다!

 

 

법제처는 어떤 일을 하나요?


'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의 탄생 배경과 역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법제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시 임시행정기구였던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의 법률기초국, 법률조사국과 서무처 도서관을 인수하여 1실 3국 10과와 도서관으로 처음 시작하였는데요. 당시 법제처는 현재와 같이 국무총리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초대 처장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입법을 진두지휘 하였던 유진오 박사가 부임하였고 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제처가 걸어온 길(출처: 어린이 법제관 홈페이지)

 

법제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많이들 헷갈리는 법무부와 어떻게 다른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naver.me/FLBUJfKN

 

부처 핸즈업! 법제처는 어떤 일을 하나요?

[BY 법제처] "부처 핸즈업!부처 핸즈업"여러분!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이 총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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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주요 업무


법령심사


법제처는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령안의 자구·체계 등 표현 형식에 관한 심사와 그 법령안 내용의 필요성, 법적 타당성, 합헌성 등을 검토하는 내용 심사를 수행합니다. 법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계획 수립부터 법령심사까지 법제처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입법 과정에서 위헌 · 위법적인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는 등 현행 법령체계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 법률 ·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에 이르는 국법(國法) 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법령해석


법제처는 행정기관 간 또는 민원인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법령해석상 대립이 생긴 경우, 유권해석을 통해 법 집행의 공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합니다.

*법령해석이란?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 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업무를 말하며, 
법제처가 제시하는 법령의 해석 의견은 행정부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므로 ‘정부 유권 해석’이 됩니다.

 

 

 

법령정비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법령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발굴하고 정비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을 추진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한자 법령을 한글화하고, 일본식 문장 구조를 우리말 문장으로 정비하며, 기본법을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적극행정


적극행정 법제란?
적극행정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의 방법을 적용합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


*중앙부처ᆞ지자체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용 지침 제공
①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②신산업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 방법
③하위법령으로도 규정 가능한 분야 예시로 구성

 

 

이 외에 법제처가 하는 일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www.moleg.go.kr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법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Q1.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회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bit.ly/32jftlh)

 

 

임금 > 임금의 지급 등 > 금품청산 > 사망ㆍ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본문) | 찾기쉬운 생

금품청산, 미지급 임금,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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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2.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감사 의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영화티켓 2장을 제공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A2.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화티켓이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bit.ly/3mRV8wR)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한 가입 및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모집인, 모집종사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임직원, 모집인 등록, 금지행위, 특별이익, 보험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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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더 많은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답니다 !!

 

 

 

100문100답

가수지망생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며, 실력을 연마한 후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이나 캐스팅을 통해 연예기획사와 연습생 계약을 맺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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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에 이런 TV 프로그램 어때요?


 

 

빈센조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으로 오게 된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가 베테랑 독종 변호사와 함께 악당의 방식으로 악당을 쓸어버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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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tvN 드라마 <빈센조> 공식 홈페이지

 

 

 

주요 줄거리 : 이탈리아 마피아 밑에서 일했던 한국인 변호사 빈센조(송중기)가 주인공.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에 건너온 빈센조는 금괴가 숨겨져 있는 낡은 상가 건물 ‘금가 프라자’에서 썩어 빠진 대기업·검·경·언론을 ‘악당’의 방식으로 처단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시스템이나 틀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극 중 빈센조는 악을 처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역을 맡은 송중기는 “예상 가능한 권선징악 스토리가 아닌, 악으로 악을 처단하는 방식이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비밀의 숲2

"침묵을 원하는 자, 모두가 공범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최전선의 대척점에서 다시 만난 고독한 검사 황시목과 행동파 형사 한여진이 은폐된 사건들의 진실로 다가가는 내부 비밀 추적극

program.tving.com

 

주요 줄거리 :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외톨이 검사 황시목 역을 맡은 배우 조승우와 정의롭고 따뜻한 형사 한여진 역을 맡은 배두나를 선두로 이준혁, 유재명, 신혜선 등 명배우들이 캐스팅되어 더욱 몰입감 넘치는 비밀의 숲! 2017년 6월 10일~7월 30일까지 시즌 1을 마치고 2020년 8월 15일~10월 4일 시즌 2로 돌아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고시청률 9.4%) 검찰 스폰서 살인사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내부 비밀 추적극! 사회적 정의와 법적 정의의 충돌 등… '비밀의 숲'을 시청하며 내가 생각하는 '진짜 정의'란 무엇인지 스스로 되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법의 날과 제헌절의 차이?


제헌절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이자 헌법이 제정된 날로 태극기를 게양하는데요. 이와 다르게 법의 날은 국경일로 지정되지 않아 태극기를 게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의 날과 제헌절 모두 쉬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공휴일에서 배제된 배경에는 주 5일제와 주 40시간 근무제가 있는데요. 1년 중 휴일이 늘어나면서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이에 따른 생산성이 떨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4월 25일은 법의 날!
7월 17일은 제헌절까지 기억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법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았는데요. 
법치국가 대한민국, 모두가 법이 있어 든든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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