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카드뉴스 2021. 4. 9. 15:51

"너무 큰 금액의 과징금, 나누어 낼 수 있을까요?"

"너무 큰 금액의 과징금, 나누어 낼 수 있을까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두었습니다!

 

작은 오락실(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설치하는 등
게임산업법을 여러 번 위반했고,
행정청은 약 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업소가 워낙 영세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낼 수 있을까요?

(게임산업법에는 별도로 과징금 납부기한이라 연기나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는 과징금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가 되는지와 
그 사유를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 「행정기본법」에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 시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명확히 제시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이고 혼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29조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과징금 부과 자체는 「행정기본법」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법에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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