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카드뉴스 2021. 3. 31. 18:21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집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집니다!


행정기본법이 걸어온 길을
웹툰으로 확인해보세요!

 

법제처는 법률이 차질 없이 행정 현장에 안착하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된 개별 법령 정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 법령은 국가법령 대부분에 해당하지만
민사(민법)·형사(형법)·상사(상법)와는 다르게,
행정법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같은 제도를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하여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백 개의 법률을
따로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제처 전문가들이 참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 끝에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공정회와 공무원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한 후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바로 이 행정기본법,
2021년 3월 23일 공포·시행 합니다.

그 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통일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확대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은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해
우리 법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입법 성과입니다!


「행정기본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www.moleg.go.kr/menu.es?mid=a1011101000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행정기본법이 제정된다면? 

youtu.be/muTwHj4Fcy0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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