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카드뉴스 2021. 3. 23. 14:36

「행정기본법」, 3월23일 공포·시행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합니다!

「행정기본법」, 3월23일 공포·시행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합니다!


"10년 전 일로, 폐쇄처분이라고요?"

제재처분 가능기간 명확화 등
「행정기본법」, 3월23일 공포·시행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합니다!

제14조 법령 개정 시의 적용 기준


신청 후 처분이 있기 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  처분 당시의 법령 적용

법령 위반에 대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  위반 당시의 법령 적용

 

제23조 제재처분 가능기간(제척기간)


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인허가 취소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24조제4항 인허가의제 처리기준


관련된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20일 이내에 인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4조 각종 신고의 효력발생 시점


법률에서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그 외에는 행정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확대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10일 한도로 1회 연장 가능)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소의 청구·제소기간이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부터 계산됩니다.

 

「행정기본법」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세웁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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