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법예고 2021. 3. 19. 14:10

국민이 직접 뽑은 3월 알기쉬운입법예고 법령안은?

국민이 직접! 선택한
알기 쉬운 입법예고 법령안! 3월에는 어떤 법령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으로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이 신설되고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자에 위험물 운반자를 추가하고, 
시도지사의 권한 위임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 권익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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