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21. 3. 9. 13:36

3월 달라지는 시행법령,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3월 달라지는 시행법령,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년 3월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재정지원을 추가하여 재난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지원합니다_제21조제1항제22호의2(기금의 사용 등)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일 2021년 3월 23일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하고, 사용을 권장하여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합니다_제1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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