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견인료 청구에 대해 법제처는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공유킥보드 견인료 청구에 대해 법제처는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3월2일 파이낸셜 뉴스 "'보도방해'전동킥보드, 4월부터 견인비 4만원 부과"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대해 

법제처가 견인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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