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법나들이 2021. 3. 2. 17:55

"해당한다는 표현" 빼야할까요?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해당한다는 표현" 빼야할까요?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A.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B. 식대의 100분의 50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정비했습니다!


 

과태료 등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치상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한다'라는 불필요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식대의 100분의 50'


예) 나. 다음의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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