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카드뉴스 2021. 2. 26. 18:36

「행정기본법」제정안 2월 26일 국회 통과!!

「행정기본법」제정안 2월 26일 국회 통과!!


우리 법과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행정기본법이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해 우리 법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행정의 법 원칙 명문화
-법치행정·평등·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원칙 등 명문화
처분의 취소·철회 근거 마련

-행정청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 가능
제재처분 행사기한 명확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 불가

둘.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구법의 적용기준 명확화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을 따름
유사·공통제도 
체계화
-인허가의제, 과징금·등의 통일된 기준 마련

셋.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 등 명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시점 명확화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 외에는 제출 시점에 신고 완료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한 완전 자동적 처분 도입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통한 자동적 처분 근거 마련

넷.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 확대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 확대
-행정심판이나 소송과 별개로 처분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결과 통지
처분의 재심사 청구 제도 도입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끝났던라도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유리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처분의 취소·철회·변경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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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이 만들어진다!!
「행정기본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실체적 권리도 확장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통일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쟁송을 통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민사(민법)·형사(형법)·상사(상법) 분야와 달리, 행정법 적용 및 집행의 원칙이나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 국가법령 5,000여개 중 4,600여건 이상이 행정 법령에 해당('21. 2. 기준)

그 결과 국민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같은 제도를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하여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백 개의 법률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학계·법조계·행정부 등의 대표 전문가 다수가 참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위원장 홍정선)를 구성하여, 총 36회의 논의와 토론 끝에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3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전문가 대상 입법 공청회(2020 행정법 포럼)와 1차례의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통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검토해, 작년 7월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 실정법에 없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 등 ‘불문법’이 ‘성문법화’되어 행정의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인허가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각각의 법령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 법 개정만으로 규제개혁이 가능해지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합니다.

 

특히,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민·형사상 재심 제도와 유사한 ‘처분의 재심사’제도를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크게 확대됩니다. 아울러, 행정이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은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해 우리 법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입법 성과로, 향후 국민의 권익보호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법률이 차질 없이 행정 현장에 안착하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관련된 개별 법령 정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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