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문의에 대해 법제처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국토교통부의 문의에 대해 법제처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국토교통부의 문의에 대해 법제처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내용을 보내와..

(2021년 2월 24일 연합뉴스)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기존 해석례와 관련하여 협의의 의미 등을 묻는 국토부의 문의에 대해 법제처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설명내용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안건에 대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회신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국토교통부의 문의는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기존 해석례(20-0534, 김해신공항 과련  「공항시설법 해석)와 관련된 추가 쟁점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령해석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점을 통보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정식으로 법령 해석을 요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와 같이 '고의로 해석을 지연시켰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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