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관련, 국토부의 유권해석 문의를 법제처가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

김해신공항 관련, 국토부의 유권해석 문의를

법제처가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국토부의 유권해석 문의 3개월째 뭉개는 법제처?"

[2021년 2월 25일 조선일보]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법제처는 작년 상반까진 '신공항 주변 산악 장애물은 지자체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국조실이 재차 유권해석 요청을 넣으며 압박하자 협의가 지자체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설명내용

- 법제처는 작년 상반기까지 신공항 주변 산악 장애물은 지자체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법령해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 작년 5월 국조실에서 요청한 법령해석은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하였고, 작년 9월에 재차 해석을 요구한 사안은 법령해석 요건을 갖춰 해석을 요청하여 11월에 회신하였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은 대부분 민간 위원으로 구성(9명 중 7명이 민간위원)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합니다.


따라서 기사와 같이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국조실의 압박을 받아 답변을 바꿨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무근입니다.

 

 

보도내용

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국토부의 유권해석 문의 3개월째 뭉개는 법제처

 

▶설명내용

-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1개의 질의요지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나 안건의 난이도, 질의 개수 등에 따라 다소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작년 12월 국토부가 요청한 법령해석의 질의는 4개로서 통상적인 질의가 1개인 경우보다 검토에 시일이 더 소요된 것일 뿐,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사와 같이 '고의로 해석을 지연시켰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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