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법예고 2021. 2. 17. 17:22

국민이 직접 뽑은 2월 알기쉬운입법예고 법령안은?

2월 알기 쉬운 입법예고 법령안


국민이 직접! 선택한

알기 쉬운 입법예고 법령안!

2월에는 어떤 법령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내용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회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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