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TV 속 법 2021. 1. 25. 18:51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다운 法! 윤스테이 속 숨은 법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다운 法!

예능 윤스테이 속 숨은 법!



한옥의 미와 맛있는 한식을 맛볼 수 있는 시간,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따뜻한 '윤스테이' 


'윤스테이'에는 어떤 법이 숨어있을까요?








윤스테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와 아름다움이 깃들여진 곳으로

외국인을 초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세월'과 '자연'이 한 폭의 그림같이 어우러진 한옥에서

맛있는 한식과 고택의 낭만을 느끼는

"옥 체험 리얼리티, 윤스테이"


이 속에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령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봅시다.





300년이라는 역사를 지닌 윤스테이 속 전통한옥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재를 우연히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기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발견 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는 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관한 법률」 제31조 제6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매장 문화재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 지중· 수중(바다· 호수 ·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 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 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민박" 사업이 있다는 사실~!!



농어촌 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관련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서
구비서류
있음
신청자격
법령 상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즘은 상품과 서비스 선택할 때 이용후기를 꼼꼼히 확인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많으시죠?

그런데!! 믿었던 후기가 광고였다면?


법률에서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게시물을 통해 제품을 추천,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이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게재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납부한 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취소 및 환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윤스테이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스테이 속에는 한옥에 어울리는 디자인의 아기자기한 어메니티*도 눈길을 끄는데요.

*어메니티(AMENITY): 투숙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샴푸, 비누, 수건 등 용품


아쉽게도,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라 앞으로는 어메니티를 

만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는 50실 이상 숙박업소에서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샴푸, 린스, 칫솔 등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기 때문이죠.




2021년 tv속 법의 첫 번째 편으로 소개한

한국의 맛과 멋을 담은 tvN '윤스테이' 속 법령, 어떠셨나요?


올 한 해도 법제처는 정보와 재미를 드리는 콘텐츠로

마음의 휴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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