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바뀌는 분야별 법령 1편] 복지/교육, 행정/안전, 교통 편

[2021년 새롭게 바뀌는 분야별 법령 1편] 

복지/교육, 행정/안전, 교통 편




2021년 새해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새령이와 함께 살펴볼까요?




2021년 달라진 주요 제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2021년, 위기를 희망으로 바꿔 줄 법령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복 지 / 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120시간 더 늘어난 840시간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약 5%씩 증가하여 비용부담도 감소됩니다. 

정부지원 시간확대

- 연 720시간 → 840시간

정부지원 비율확대

-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80→85%
-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55→60%
-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중위소득 75%이하): 75~85→80~90%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 아동가정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확대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oXe2mt)

관련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여성가족부고시 제2020-53호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bXBaxx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전환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만 적용되던 '고교무상교육'이 2021년 부터는 전 학년 모~~든 고등학생으로 확대됩니다. 지원 내역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등으로 고교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 정도의 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상교육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가정환경이나 계층, 소득에 상관없이 고등학교까지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_"고교 무상교육이 궁금해요" 학부모 대표와 정책담당자의 인터뷰 中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지원항목은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6천 원, 중학생은 376천 원, 고등학생은 448천 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교 학생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기초생활보장법 )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행 정 / 안 전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피해자 보호  철저하게, 가해자 처벌은 더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가정폭력 범주에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등이 추가되었고 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가정폭력처벌법 )

제2조(정의) 가정폭력범죄 범위에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 추가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제29조(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금지 조치 가능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신설)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초본 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이 없어도 전자증명서를 활용하여 박물관, 고궁, 수목원, 영화관 등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앞으로 정부24 웹사이트만 접속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각종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수혜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일일이 기관별 웹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부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 수급정보를 연계하여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를 정부24에서 확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부터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4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출처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위한 경찰제도 도입



올 해 1월 1일부터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위해 "자치 경찰제도"가 도입됩니다. 자치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는 '지역 내 범죄 예방 활동',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그리고 '교통 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질서 유지' 등으로 앞으로 지역 치안에 관한 주민 요구가 더욱 신속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
        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교 통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2~3배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 도로의 3배로 상향됩니다!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 12만 원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반드시 서행해야 하며 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서 보다 안전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및 별표10


지금까지 [복지/교육, 행정/안전, 교통 관련]
2021년 달라질 주요 제도와 법령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콘텐츠가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되기 바라며,
그럼, 유익한 정보 가득 담아 2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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