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관련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제2조(정의) 가정폭력범죄 범위에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 추가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제29조(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금지 조치 가능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신설)

관련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
        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