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생활 속 법령 2020. 12. 11. 10:35

공인인증서 대신하여, 계좌·전화번호로도 전자서명 가입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대신하여,
계좌·전화번호로 전자서명 가입가능하다?



<법령퀴즈>
❝공인인증서 폐지되어 이제부터 민간인증서로 전자서명 가능하다?❞ 



"정답은 O 입니다."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기여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점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기술 및 서비스 기반,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운영 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종류 및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 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합니다. 다만, 인증서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닌 '공인'인증서라는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존 사용하던 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바뀌며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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