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법나들이 2020. 11. 26. 17:34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법제처가 정비합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법제처가 정비합니다!



조례와 법령이 충돌하는

지자체 자치법규의 불합리함,

법제처가 개선합니다.


자치법규 개선 사례 웹툰으로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발굴 · 통보한

정비 내용을 참고하여 개선한 사례입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43곳 지자체의 

9만 3천여 개의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상위법령 위반 등

주요 정비과제 1만 8천여 건(조례 1만4천여 건, 규칙 4천여 건)을

발굴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문의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044-200-6793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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