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카드뉴스 2020. 11. 11. 10:24

허가 신청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허가 신청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축사 허가 신청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신속한 인허가 업무와 일괄처리라는 인허가의제 제도의

본래 목적을 잘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축사를 만들려면 「초지법」에 따라 초지 조성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인허가의제' 제도에 따라 초지 조성 허가를 받으면

초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가 하천에 위치한다면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농지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쉽고 편리하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초지 조성 허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협의 기간에 대해서는 「초지법」에 따로 규정이 없어

신청인이나 협의를 요청한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 담당 행정청이 답을 줄 때까지 계속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

이와 같은 입법 공백이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이 '공통 절차' 규정으로 적용되어

협의기간은 20일이 되고, 이 기간 동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이 지나도 답변이 없으면 자동 협의!)






이처럼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신속한 인허가 업무와 일괄 처리라는 인허가의제 제도의

본래 목적을 잘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정기본법」은 인허가의제 관련 집행의 기준을 체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즉시 적용합니다.




「행정기본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행정기본법 알아보기 ▶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10000

행정기본법이 제정된다면?  https://youtu.be/muTwHj4Fcy0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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