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행정처분? 적법절차 침해 우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가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간과한 독소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11월 9일 법률신문의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가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간과한 독소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법안은 '제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행정을 대비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이를 곧바로 전면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남발이나 적법절차 침해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도 이미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월 9일 법률신문 <AI가 행정처분? 적법절차 침해 우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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