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20. 11. 9. 11:21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등! 11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 11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식품취급시설 위생관리 강화 등


2020년 11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식품 취급시설 위생관리 더욱더 철저하게! (11.6. 시행)


○ 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 종사자는

위생모와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 손님의 보건위생을 위해 해당 영업장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고목, 별표 27 제1호라목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11. 20. 시행)


○ 장애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들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 · 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배제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저지른 자까지 신상 정보 공개 대상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3항 신설, 제20조제3항제1호,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17282,20200519)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11.20. 시행)


○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 경력 등의 정보를 아이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3년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실시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사유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등 추가



「아이돌봄 지원법」 제12조, 제28조의2, 제32조, 제33조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17283,20200519)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