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20. 10. 23. 11:18

2020년, 10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 10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 주민등록번호제도 변경,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회사 등의 구상금액상향 등



 ❝2020년, 10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10.1. 시행)

○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실시

○ 상수도관망의 세척, 누수 관리 시설 점검 및 정비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제 신설(21년 4월 1일 시행)


「수도법」제21조의4, 5(수도시설의관리),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http://www.law.go.kr/법령/수도법





#개인정보 보호강화 위해 주민등록번호제도 변경(10.5. 시행)

○ 특정 지역 출신 차별이나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문제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중 읍·면·동의 지역표시번호 폐지

* 신규 또는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적용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제2조의2(주민등록 번호의 변경)

http://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 인상(10.22. 시행)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구상금액 최고액 상향


사망 · 부상의 경우

1건당 300만 원 → 1건당 1,000만 원 


재물의 멸실 · 훼손의 경우

1건당 100만 원 → 1건당 500만 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배상하는 경우부터 적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구상금액)

http://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10월 달라지는 시행법령 모음 1탄 보기

https://moleg.tistory.com/5496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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