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카드뉴스 2020. 10. 22. 17:12

과징금이 잘못 부과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징금이  잘못 부과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공무원은 법을 위반한 B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B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과징금이 잘못 부과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볼까요?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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