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생활 속 법령 2020. 10. 19. 14:36

통신비, 데이터 요금 서포트 들어갑니다!

통신비, 데이터 요금 서포트 들어갑니다!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여전히 비대면 활동은 중요한데요!

* 사회적 거리 두기 전국 1단계로 조정(10월 12일~) : http://naver.me/x3OEEWll


코로나19로 다양한 분야의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데이터 사용량 또한 증가하여 데이터 요금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통신비 지원과 주요 교육 사이트 데이터 요금을 연말까지 ‘무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짝짝)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민들의 통신요금을 지원합니다!


비대면 활동 증가로 모바일 기기에 대한 이용도 늘어 통신비 지원이 결정, 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통신사에서 일괄 감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통신요금 지원 정책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내국인 선불제 및 후불제 가입자 

 - 만 16~34세(1985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 1인당 1회선 20,000원 한도(차감 방식)

지원요건

 -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비(SKT, KT, LGU+ 및 알뜰폰) 

 - 데이터 전용 태블릿, 데이터 전용 웨어러블, 기타 M2M 및 IoT 서비스는 제외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적용

지원방법

 - 2020년 9월 청구서에 반영(10월 청구)

 ※선불폰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적용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지원 제외 사유

 - 일시정지가 아닌 이용정지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정부의 지원 내용과 제 상황이 다른데, 제 상황도 적용되나요?

Q. 다른 가족 명의로 휴대폰을 쓰고 있다면?

A.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로 방문하면 됩니다. 


휴대폰 사용이 자신의 명의가 아닐 수도 있고, 요금이 2만 원을 넘지 않을 수도 있고 각자 상황마다 통신비 사용 상황이 다른데요, 궁금증 해결을 위해 통신비 정부 지원 안내센터 사이트와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통신비 지원 통합 콜센터는 안내센터 사이트에 없는 궁금한 점과, 통신요금 문의, 명의변경 간소화 안내, 통신비 지원 상세 안내를 도와주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통신비 정부 지원 안내센터 (www.통신비지원.kr) 

· 통신비 지원 통합 콜센터 ☎1344

 · 과기 정통부 CS 센터 ☎1335

 · 통신사 고객센터 ☎114 



이러한 정부 지원금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에 미리 스팸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아볼게요!


※ 휴대전화 스팸 방지수칙

1.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차단 서비스(무료) 신청하기

2. 단말기의 스팸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3. 불필요한 전화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전화번호가 공개 및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4. 스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응답하지 않고, 스팸을 통해서는 제품구매나 서비스 이용하지 않기

5. 불법스팸은 휴대폰의 간편신고 기능 등을 이용하여 e콜센터 ☎188(spam.kisa.or.kr)로 신고하기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불법스팸-스팸방지-일반 이용자 숙지사항, “휴대전화 스팸 방지수칙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재난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 속에서 대규모  재난 상황을 악용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6. 3. 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주요 교육 사이트 데이터 요금, 연말까지 '무료' !


통신비 지원에 이어, 주요 교육 사이트의 데이터 요금을 연말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통신비 지원처럼 현금제공방식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 이용 시, 본인이 가입한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용량에서 별도로 데이터 사용량이 차감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하니 사이트 이용 시 데이터 사용량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주요 교육 사이트라면, 어느 사이트가 해당하나요?

안정적인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EBS, 디지털교과서 등 주요 학습사이트를 선정했는데요.  EBS 외에도 가정에서 자가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이언스ALL(과학), 엔트리(SW·코딩교육), 커리어넷(진로상담) 등 관련 사이트도 데이터 무과금 조치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요금 ‘무료’ 지원 사이트는?

① EBS : EBS 초등, EBS 중학, EBS 고교, EBS 온라인 클래스, EBS English, EBS math, EBS 방송 다시 보기, EBS 반디(라디오), 이솦, 초목달 영어 등 10개 사이트

② 디지털교과서 (https://webdt.edunet.net)

③ e학습터 (https://cls.edunet.net/)

④ 사이언스ALL (https://www.scienceall.com/)

⑤ 엔트리 (https://playentry.org)

⑥ 커리어넷 (https://www.career.go.kr)

⑦ 에듀에이블 (https://www.nise.go.kr)

⑧ 위두랑 (http://rang.edunet.net)



데이터 요금 ‘무료’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전국 모든 초·중·고교 학생, 교사, 학부모에 해당하며, 저소득층 초·중·고교생(교육급여 수급자)으로 통신 3사에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졸업 시까지 EBS 등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출처 : 교육부



■ 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드려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지원 대상을 넓혀 중학교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결정했어요. 신속 지원을 원칙으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원되며, 별도의 요청이 없다면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중학생은 준비된 학교부터 10월 8일까지 지급이 됐고, 학교 밖 아동은 9.28(월) - 10.16(금) 까지 교육지원청의 신청접수를 거쳐 10월중 지급 계획이라고 해요.




■ 다양한 방식의 수업운영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진행중!


단군이래 처음 시행한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 이로 인해 '학생들의 출결, 과제, 시험 평가 기준 등'의 원격 수업이 정규 수업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마련 되지 않아 학사 관리에 혼란이 있었죠.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을 개정하고, 원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원격교육기본법」 제정을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을 통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현장학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초·중등교육법」제24조를 개정하여 제2항에는 운영가능한 수업의 종류를 기존의 조항에서 방법을 제외한 시간 기준에 따른 종류로 한정하도록 정비하고,


ㅇ 제24조 제3항을 신설하여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방법 기준)을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 이 경우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現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근거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수업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0.9.24. 교육부 보도자료)



통신비 지원, 주요 교육 사이트 데이터 요금 지원과 함께 교육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봤어요! 나와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도 받아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힘차게 극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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