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카드뉴스 2020. 10. 16. 20:42

내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 기부채납해야 할까요?

내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
기부채납해야 할까요?




A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B씨에게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주택사업과 관련없는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도록 요구했는데요.


 ❝ 내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 기부채납해야 할까요? ❞ 

 
부당결부금지원칙이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되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 작용을 예방합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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