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TV 속 법 2020. 10. 14. 18:39

빌보드 차트1위 BTS, 전 세계가 극찬한 K-방역… 한류열풍 속 숨은 법령은?

빌보드 차트1위 BTS,
전 세계가 극찬한
K-방역… 한류열풍 속 숨은 법령은?





빌보드 차트 1위 방탄소년단, 전 세계가 극찬한 K방역, 
K-LAW 확산을 위한 법제처의 노력까지! 


전 세계는 지금 한류열풍!!
한류열풍 속 숨은 법령, 함께 살펴보새령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한 방탄소년단, 

전 세계 모두가 극찬한 K-방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순항 중인 한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무수히 쏟아지는 지금, 

어떤 법령이 함께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한 BTS의 다이너마이트!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음악 저작물을 재가공, 공유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법령! 


공표된 음악 저작물을 이용할 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는 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저작권법」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아카데미 상을 받으며, 세계를 들썩이게 한 영화 '기생충'도 빼놓을 수 없죠. 

수많은 장면이 화제가 되었지만 특히, 영화에 등장했던 '짜파구리' 레시피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요리법이나 레시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요?








레시피도 특허 등록 가능해, 「특허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은 물론 '식품 제조방법'도 특허발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레시피가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충족해야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특허등록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세요!


 「특허법」제2조(정의), 제29조(특허요건) 제1항, 제2항





또한,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E-스포츠 역시 한류에 가세하고 있어요.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의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페이커 선수가 대표적이죠.





이에 우리나라도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하는 등 

법을 개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법제처 역시 K-LAW 한국 법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여러나라에 한국의 법제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한류 열풍과 함께 할 법제처의 활약도 기대해주세요!!






한류 열풍이 더 휘몰아칠 수 있도록
법제처와 새령이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