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장 증설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것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증설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것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음성군은 “폐기물소각장 증설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전북 전주시의 법제처 및 환경부 자문 내용에 따르면 ‘현금 지급방법이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고 보도하였으나 법제처는 진주시에 위와 같이 답변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