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어렵고 딱딱한 법령용어, 알기 쉽게 고쳐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어렵고 딱딱한 법령용어, 알기 쉽게 고쳐라!






한자어, 외래어, 일본식 용어 등

분명 우리 법령인데~~암호같이 어려운 때 있죠?!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국민들이 어려운 용어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고치겠습니다!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꿉니다.


- 변경사례 : 개피 → 개봉하다, 뜯다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군용통신에 의한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허거나

「군용전기통신법」 제18조





2. 일본식 표현

일본어 투 표현, 일본식 한자어 등은 쉬운 우리말이나 한자어로 고쳐 씁니다.


- 변경사례 : 법률행위에 관하여 →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45조





3.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지나치게 줄여 쓴 말(축약어)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온전한 말로 풀어서 씁니다. 


- 변경사례 : 균분하여 → 똑같이 나누어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균분하여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55조제2항





4. 귄위적이거나 차별적인 용어

권위적인 용어, 성차별적인 용어, 비하 등 

적절하지 않은 말은 좋은 말로 바꿉니다.


- 변경사례 : 매입필증 징구의무자 →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5.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는 친숙한 일상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바꿉니다.


- 변경사례 : 평방미터 → 제곱미터

개발구역은 100만평방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제2항제9조





그동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이렇게 진행해왔습니다.


2006년 이후 본격적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2013년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 수립, 현행법령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2015년 자치법규 등으로 확대 진행했으며,

2018년부터는 입법과정에서 부처협의안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가 법령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는 발굴하여 정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법령용어 총 1,500여개,

일본식 용어는 총 570개 정비해 법령 개정 추진 중입니다.





우리 생활 속 어려운 법령용어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어려운 법령용어를 신고해주세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도 우리말처럼 쉽고 친근하게!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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