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카드뉴스 2020. 9. 29. 17:13

허가 신청 해놨는데…갑자기 법령이 바뀌었다면?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달라질 우리 생활?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달라질 우리 생활 

❝허가 신청 해놨는데…갑자기 법령이 바뀌었다면?❞ 

 행정기본법은 복잡한 행정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A회사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절차 진행 중에 신청한 지역이 채석 제한지역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거부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구법을 적용할 지 신법을 적용할 지 그 적용범위를 개정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5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행정기본법안에 따르면,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는 원칙 규정(안 제14조제2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허가담당 공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A회사에 안내할 것이고,



결국 소송을 하더라도 A회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A회사가 불필요한 법리적 다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