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 법령심사제도

법령안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
법령심사제도






❝의견을 말해봐~!!❞  국민 의견 들어주는 법령심사 지니!

 법령안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알라딘은 한국, 자스민은 아랍에서 지금 롱디 연애 중입니다.




이번 휴가 때 자스민과 불꽃놀이하기 위해 관련 용품을 구매해

아랍으로 보낼 준비를 하는 알라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덧 포장에는 덧 포장(OVER PACK)이라는 표시만 하면 된다는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28호

덧 포장(OVER PACK)이란 단일 송하인이 운송 중 취급과 적재의 편의를 위해 

1개 인상 포장화물을 하나의 단위(UNIT)로 추가 포장한 것을 말한다.




이 불꽃놀이 용품을 안전하게 한국에서 아랍까지 보내려면 

덧 포장에도 '위험물의 품명' 등 상세정보를 써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 알라딘은 법령심사 지니를 불렀습니다. 


"법령심사 도와줘~"





"아하하 그래! 위험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덧 포장에 개별화물 품명 등 관련정보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겠군! 정안 심사에 꼭 고려해야겠어.

내가 모두 해결해주지. 나는야 법령심사 지니니까."




<화약류 등 위험물 덧 포장 표시방법>


[국민참여 심사 전] (당초 개정안) 덧 포장재에 덧 포장(OVER PACK) 표기

[국민참여 심사 후] (심사 결과) 덧 포장재에 덧 포장 표기와 더불어 위험물 품명 등

관련 정보를 함께 표기해 보다 안전하게!





이렇게 아랍까지 안전하게 불꽃놀이 용품을 보낼 수 있게 된 알라딘이었습니다. 

역시 법령심사 지니야.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제00님 의견을 반영해 개정된 법령사례로 구성하였습니다. ※




국민참여심사제도는 법령안* 등 심사과정에 현장경험과 실무지식을 갖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인데요.


*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 있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령안

*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법령안

*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집행현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법령안




2016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58회 국민참여심사를 진행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령안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심사제도!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안을 만들겠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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